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의문사규명위원회가 1일 "1970년대 대전·대구 교도소 수감 도중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 최석기 등 세 명에 대해 '민주화 인사'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의 사망은 1973년부터 비전향 장기수들을 상대로 전향공작을 편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와 법무부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으므로 "반인륜적 전향공작에 굴하지 않은 양심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의문사위(委)에 의해 민주화 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받은 최석기. 박융서씨는 남파간첩이며, 손윤규씨는 빨치산 출신입니다. 바로 이들이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눈에 피눈물이 고이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순국선열과 민주열사들도 땅 속에서 통곡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전향 간첩과 빨치산이 민주화인사라면,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북한 노동당 간부들은 그야말로 '최고위 민주화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정체성(正體性)으로 하는 이 나라 헌법(憲法)이 울고있습니다. 그것은 국기(國基)를 흔드는 반란입니다. 이 땅에 '주체사상과 '내재적 접근법의 전도사'로 기획입국 시키려던 것이 자명한 송두율(宋斗律)을 국회로 보낸다한들 이토록 놀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공산주의사상을 마치 성경(聖經)인양 알고서 가슴에 품고 살아온 그들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아닌 '이 땅의 공산화를 오매불망 희원해왔던 좌익이었습니다. 그들이 '민주화 인사'이고 그들의 좌익활동이 '민주화운동'이라면, 6·25 한국전쟁 당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다 숨져간 13만 8천명의 국군과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8천7백명 그리고 60만 국군 및 그 가족들은 모두 반(反)민주화인사가 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뿐이 아닙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이역만리를 마다 않고 건너왔던 미국을 비롯한 6.25 참전국가들을 모두 반(反)인륜적 반(反)민주적 국가로 내모는 것이 됩니다. 국립 현충원에 있는 6.25 전사자들의 묘역을 파 헤쳐 버리자는 공론(公論)이 일고있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민주화'란 무슨 의미를 지닌 낱말입니까.

'의문사는'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죽음'이고, '민주화 운동'은 '1969년 8월 3선 개헌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의문사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전향 강요는 기본적으로 불법이었고,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내심(內心)의 자유이어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님에 비추어 이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저항했던 당시의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서 등 악법은 이미 철폐됐으므로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이란 독재 정권 등에 대한 저항을 의미할 뿐, 체제와 국가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민주화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이들이 작년 10월 진정인들의 추가조사 요청을 받고 8개월 간의 조사과정을 거쳐 이같이 판정한 것입니다.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의문사 인정' 찬성 4명, 반대 3명이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재소자를 동원(폭력사범 합방)하여 사상 전향 공작을 펴다 최씨를 고문해 숨지게 한 당시 중앙정보부와 대전교도소 관계자들을 상해치사·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1기 의문사규명위원회가 2002년 9월 이들 세 사람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숨진 사실은 인정되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사회주의자인 이들의 행위는 민주화운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기각 판정했던 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법률상 대통령 소속이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활동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일단 의문사로 인정되면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회복과 보상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 위원회의 결정은 국가기관이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던 사람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됩니다. 위원회는 1일 이 같은 판정결과 보도자료 첫머리에 굵은 글씨로 "깡패동원, 강제급식, 고문' 전향공작이 부른 살인! 반인륜적 전향공작에 굴하지 않은 양심의 죽음"이라고 표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남파간첩이라는 사실조차 발표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과정에서 뒤늦게 밝힌 것입니다. '정보기관의 전향공작' 비난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이기욱 위원은 "이들은 유신독재의 폭력 상황에서 교도소 내에서 온몸으로 저항했으므로 '민주화'에 해당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 투의 논리는 북한체제에 저항하여 탈북한 국군포로에게 최우선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저들은 "반(反)인권 반(反)민주적인 유신시대의 사상전향 제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다 희생된 사람들이므로 당연히 의문사로 인정해야 한다" "그들이 민주화 운동에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권위주의 체제 변화에 기여한 것이므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김일성·김정일 체제에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들입니다.

이 위원회 한상범 위원장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등 시민단체에서 이른바 인권운동을 한 바 있고, 김희수 제1상임위원은 대한변협 인권위원을 지낸 변호사로 3월 19일 의문사위 직원 명의로 된 '대통령 탄핵규탄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된 인물이며, "탄핵은 합법을 가장한 의회 쿠데타"라는 내용의 성명 초안을 작성했던 장본인입니다. 당시 이 위원회의 이석영 황상익 이기욱 비상임위원도 이 서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입니다. 빨치산의 북한체제 수호를 민주화로 인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공산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질서체제에서 국가기관이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좌익- 그것도 비(非)전향 남파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국호(國號)를 부정하고 헌법(憲法)을 무시하는 중죄(重罪)에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자들의 소행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새로 익혀야 하는 험난한 시대를 살고있습니다. 국군과 UN군 24만여명의 희생(전사 실종 포로) 위에서 어렵게 지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서울 불바다 운운"하는 저들의 협박 속에서도 정통보수세력이 똘똘 뭉쳐 굳건히 국력을 키워 이만큼이나마 발전시켜온 조국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은 '건국의 아버지'이자 국부(國父)이고,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은 '조국근대화의 아버지'입니다. 그분들의 열정과 혜안이 없었더라면 자유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소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역사는 그 시대의 배경과 맞물려 해석해야 하는 것이 '필연'입니다.

이번 의문사규명위원회의 해석은 '엄청난 월권'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헌정(憲政)질서를 크게 벗어나는 그와 같은 만행을 저지르도록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호(號)가 어디로 가고있는지, 또 종국적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기는 저 멀리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위기입니다. 정통보수세력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고있을 시간도, 그런 감성에 젖어있을 여유도 우리에게는 주어져있지 않습니다. 침묵은 자유수호이념의 적(敵)입니다. 이제 두 눈을 부릅뜨고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konas)


정 준 (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