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해방 70주년을 맞았지만 민족의 분단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한반도 안팎의 정세는 급변의 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중국의 굴기와 일본의 재무장은 엄중한 안보상황임을 더해준다”

 29일 오후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사)충호안보연합(이사장 박호순) 주최로 ‘다시 통일, 자유통일을 논하다’ 를 주제로 한 『안보·통일 대토론 한마당』이 개최됐다.

 박호순 이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분단 70년을 지나면서 통일 염원의 목소리는 높아가지만, 과연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설왕설래도 무성한 실정”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통일이라는 과업으로 가는 길은 언제 어떻게 열릴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해야 할 시점”이라며 본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송대성 건국대 초빙교수(前 세종연구소 소장)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양재성 전 통일교육원 교수는 ‘대한민국의 통일전략과 당면과제’ 발제를 통해 개인적, 국가적, 민족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통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통일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통일노력으로 전개 되어 온 ‘역대정부의 평화통일 노력’과 ‘통일방안’을 토대로 ‘통일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통일 준비를 위한 우리의 과제’로 “▲ 분단의 장기화와 통일비용 등으로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 있는 국민들의 통일의식 제고 ▲ 다양한 통일재원 마련 ▲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 ▲ 통일과정에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 ▲ 국제문제로 한반도 통일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 유도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을 주장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북한의 통일전략과 향후 전망 : 변화 가능성’ 발제문을 통해 “북한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지칭하는 선대(先代) 수령의 ‘조국통일 유훈 관철’을 강조하고 ‘2012년 강성대국 진입 선포’, ‘2015년 조국통일대전’, ‘2020년 강성대국 완성’의 기치를 내세우며, 당(조선노동당), 군(조선인민군), 정(내각)을 다방면에서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가 북한의 통일전략을 재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우리의 국가안보 및 민족생존에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을 정확히 이해해야 북한당국의 행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향후 김정은 체제 전망과 통일전략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김정일 사망 이후 신속하게 조문정국을 마무리하고 공포정치를 극대화 하여 권력 장악도를 높이고 있지만 김정은이 향후 3년 이상 권력을 유지할지는 불투명하다”며 “그러나 김정은이 3년 이상 권력을 유지하는데 성공한다면 장기집권의 가능성도 높다”고 진단했다.

 유 원장은 또 일부에서 나오고도 있는 ‘ 김정은이 핵문제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보여주고 개혁개방을 추구하고 대남측면에서 온건하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내비치며, 그에 대한 이유로 “①김정은은 취약한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른바 ‘조선혁명의 전통’ 계승과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김정일의 유훈(遺訓) 관철을 내세워 철저히 김정일노선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 ②따라서 김정은에게 대남전화전략의 노선변화나 연방제통일방안의 폐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전략과 하위체계인 위장 통일방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 ▲ 최고통치자와 정부당국의 북한 김정은 집단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 ▲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과 안보수사부서의 정상화(인원-기구 정상화) 시급 ▲ 통일운동을 빙자한 종북좌파세력이 주도하는 불법 가두시위, 집회, 연방제 통일론 지지 등 불법 활동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법 집행 ▲ 국내 종북좌파세력들에 의해 자주적 평화통일론으로 선전되고 있는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의 허구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홍보 ▲ 정부 당국의 헌법정신에 기초한 올바른 통일정책 수립 시행 ▲ 건전한 통일론의 논의행태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 언론 및 정치권의 지원 노력과 올바른 통일 교육의 실행 ▲ 북한 및 종북좌파세력의 연방통일론에 대응한 민간차원의 건전 자유민주 통일네트워크(가칭) 구축 등을 내세웠다.

 아울러 이날 대토론회에는 이정훈 신동아 편집위원의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각 및 향배’와 정상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자유·평화통일에 대한 로드맵’이 함께 논의 되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