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대화와 협상전략’,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아래로부터의 변화전략’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주최로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 한국의 길’ 토론회에서 성신여대 김윤태 교수는 궁극적인 통일의 주체이자 대상인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김정은 체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전략’ 발제에서 김 교수는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 받은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체제유지 전략이 김정은 체제유지 본질”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김정은은 대내적으로는 공포통치를 권력유지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대외적으로는 핵보유와 북중관계의 유지, 대남전략으로는 국지도발과 위기 고조로 한국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김정은 체제의 생존전략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북한이 일시적으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관계개선은 쉽지 않고 부침과 퇴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많다”며 전략전술적인 사고나 위기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김정은이 개인의 감정이나 충동적 판단에 좌우돼 대남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두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빠져 있다”면서 “먼저, 북한의 체제전환과 민주개혁으로의 유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과 대책이 부족하고, 김정은 세습정권이 정상국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대상이 북한 정권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김 교수는 한반도 통일전략이 ‘통일준비정책’과 ‘통일촉진정책’의 2가지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준비를 위해서는 개헌논의를 통해 통일한국의 국가체제, 정부형태, 의회구조, 선거제도, 정당구조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헌정제도에 대한 구상과 대안을 마련하고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와 연구, 법제 및 기구 설립 등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통일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통일촉진정책은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고 북한 주민을 통일의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통일촉진 활동들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대북 심리전과 민간 차원의 대북방송․대북전단 활동 등 북한으로의 정보유입 활동, 시장친화적인 대북지원 노력, 북한 주민들과의 대면접촉 및 인적교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는 ‘남북경협의 재인식과 대북정책 방향’ 발제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지나친 과장이 만연했으나, 남북의 경제력과 북한 경제의 현실, 북한의 경제 규모와 구매력 등을 고려할 때 남북경협 자체가 우리의 미래가 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조 교수는 “그동안 남북경협이 북한에 대한 시혜성 지원이거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인식돼 왔다”고 지적하면서 “통일은 단순히 분단의 해소가 목적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삶의 질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굳건한 안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류협력의 병행이 필수적”이라며, “통일을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발전, 이행, 통합의 세가지 프로세스의 합이며, 통합 이전에 북한 경제의 발전과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남북경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조 교수는 2030년 세계 경제규모 1위가 될 중국,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 연해주 개발에 적극적인 러시아 등을 고려할 때 한국경제의 미래 동력은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남북경협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이어 북한의 핵-경제 병진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을 넘어, 북한의 진화가 현실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의 대북정책 역시 진화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심윤조 의원은 인사말에서 “통일이 가진 잠재력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현재 당면한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실업 등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통일은 반드시 한반도의 새로운 선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