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언론 등을 통해 대통령 직속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빨치산이었던 최석기 씨와 남파 간첩이었던 손윤규 씨, 박융서 씨 등에 대해 비합법적이고 폭력적인 전향 공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민주화 인사로 인정하고 “양심”을 존중하여 북송해야 한다는 권고를 한 것이 보도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민주화 보상 위원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보상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그 원인”이기 때문에 민주화 인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크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격렬한 반응과 함께 민주화 보상 위원회가 오랜만에 바른 소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공중파 언론에서 토론회를 통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변명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 간첩이 민주화 인사라면 우리는 비민주화 인사란 말인가!!!       의문사위 결정에 항의시위하는 6.25 참전자들의 성난 목소리...

필자 또한 우연한 기회에 이 토론을 보고 난 후, 이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상임위원이라는 사람과 모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이들 남파 간첩과 빨치산에 대한 정당화와 변명을  넘어 나중에는 반대 의견을 지닌 사람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자신들의 주장이 마치 세상의 진리인 양 주장하는 것을 보고는 펜을 들게 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일견 들으면 그럴 듯 하게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그들이 누구인가와 무슨 짓을 했는가 라는 점이다.

방송국의 토론회에 참석한 동국대 철학과 홍윤기 교수와 의문사위 김희수 상임위원과 같이 의문사 위원회의 주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의 핵심은 남파 간첩과 빨치산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북한 주민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하는 헌법 상의 지위에 따라 그들도 국가 보안법 철폐, 호헌 철폐, 민주화를 주장하였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므로 민주화 인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할까?

일반적으로 남파되는 자들 혹은 빨치산 활동을 하던 자들은 기본적으로 조선 노동당의 소속이다. 그리고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정되는 국민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 중 일부를 불법으로 무력 점거하며 정부를 참칭하고 있는 반정부 세력들의 조직원들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빨치산 활동 및 간첩 행위는 반 국가 활동 중에서 가장 중한 범죄이다.

빨치산과 남파간첩, 이들의 범죄 명목은 자국민의 신분으로 일상적이고 평화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행위 중에서도 제네바 협약 및 기타의 국제법 등에서조차 제대로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는 적대국에 대한 비정규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었던 상황이다.

또한, 이들은 어떠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의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과 자유를 통한 민주화 활동이 아닌, 대한 민국 헌법상 반 국가 단체의 지령에 따라 철저하게 교육-훈련을 받은 뒤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자 노력하고 심지어는 비합법적, 폭력적 투쟁을 일삼았던 자들인 것이다.

▲ 남파간첩 민주화 인사 규정은 『절대로』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과연 전 세계 어떠한 국가에서 자신들의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자에 대해 무제한적인 자유와 신념을 존중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들에게 정말 묻고 싶다.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와 권력 계승 작업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남한에 대해 줄기차게 외쳐온 구호와 정책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하고 말이다. 김정일에 의해 지속된 대남 공작에서 그들은 항상 “독재 정권에 항거하라”, “국가 보안법과 같은 반민주 악법 첱폐하라” 등과 같은 말로 자신들을 소위 “민주화 세력”으로 포장해 온 것이 진실이다.

지금 의문사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반 국가 세력이 주장하는 “민주화”의 의미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순수하게 이룩해 낸 “민주화”를 동일한 의미로 포장하여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 세력들의 명예에 먹칠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는 할까? 그들이 과거 정치적 민주화 운동 당시, 제대로 된 정체성을 찾지 못해 헤매던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변질시키던 때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민주화 운동의 길을 가로막았던 것에 대해서 알기는 할까?

최근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라는 조직들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과연 이들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국민을 위한 조직인가, 아니면, 특정한 세력들을 위한 조직인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봉사하기 위한 조직들이라면 이와 같은, 이미 1 기 위원회에서 기각된 주제를 다시 끄집어 내어 말도 안 되는 결론을 권고하는 자충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의문사 위원회 위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분명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며, 이 땅의 수많은 선배들과 젊은이들이 뜨거운 피를 바쳐 지켜왔던 이 땅의 적대 세력들이 당신들이 말하는 바로 그 “민주화 인사”들이라는 것을 말이다.

의문사 위원회들에게는 지금 선배들의 경험에서 우러난 우려와 분노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세상의 어떠한 법적 판결도 인간의 얼굴을 하지 않은 법적 판결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자신들의 짧은 지식과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왜곡하고 편집할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역사를 반추하고 세상의 상식과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두고두고 새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 또한 반드시 새겨야 할 점이 하나 있다. 바로 법 정신이다.

“법은 법 위에서 잠자고 있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혹시 우리는 지금 대한 민국의 헌법 위에서 졸고 있지는 않은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konas)

 

                  전경웅(군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