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미시위를 하는 학생들/

우리사회의 이념적 좌향좌(左向左)현상은 국가안보의 3대 축(軸)인 최전방을 지키는 '국군'과 '주한미군의 존재' 및 후방안보의 헌법(憲法)격인 '국가보안법'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잘 드러난다. 이 세 가지의 작금(昨今)의 상황은 어떤가.

우리 군(軍)의 대북(對北)적개심은 '주적(主敵)이 누구인가'를 새삼 물어봐야 할 정도로 어이없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고, 주한미군은 반미(反美)의 열풍 속에서 감군(減軍)사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거세(去勢) 당한 맹수처럼 그 존재조차 희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모두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들이다. 

앞으로도 친일(親日)과거사 규명을 위한 법률과 정간법(定刊法)의 법제화 추진 및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이념 갈등은 가일층 심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미래지향을 위한 발 빠른 걸음이 아쉬운 처지에 우리의 정치판은 '과거사 청산' 명분과 '개혁 입지(立地) 확보'를 위해 낡은 이념에 묶여 한동안 헤맬 것이 자명하다. 


혹자는 건국 이후 우리 사회에서 친일파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이승만(李承晩) 초대대통령은 공산주의자 척결을 위한 수단으로 친일파를 활용했을 뿐, 권력의 주류(主流)로 등용하지는 않았다. 설령 생사의 기로에서 마지못해 친일(親日)행적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건국 이후 뚜렷한 공적을 남겼다면 과거의 행적만을 탓할 일은 아닌 것이다.

이미 고인이 된 인물들에 대한 반세기 이전의 행적 추적을 빌미로 '조국근대화에 크게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의 이미지 흠집내기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우선하는 포석(布石)이라면 더더욱 국민적 반감을 살 것이다.

정간법(定刊法)의 법제화 추진 역시 '조·중·동 때리기'를 겨냥한 족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건국 이후 남북대치의 극한상황에서 이만큼이나마 정통보수세력을 결집하면서 국민과 함께 해온 언론의 발목을 옥죄는 일이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집권여당의 국가보안법 개.폐 움직임이나 법무부의 폐지 움직임이 불원간 가시화될 경우 그것은 친북(親北)좌경세력에게 '합법적인 친북활동 공간'을 마련해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광화문 네거리에 인공기(人共旗)가 나부끼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사회의 이념적 갈등의 골이 깊이 패일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약칭 범국민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군경과 미군에 의해 희생된 무고한 민간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좌익으로 몰려 숨진 자들에 대해 면죄부(免罪符)를 주자는 의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렇듯 우리사회는 친북·좌경세력에 의해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들고 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군감군(減軍)시의 안보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조치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전시(戰時) 지휘체계 취약점 보완 등 국가안보를 위한 대책마련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어 안타깝다. 이것이 싫든 좋든 우리사회의 실상이다.   

"한국 내 진보주의자들은 매사를 대립적으로만 몰고 가는 낡은 이념에 묶여있는 복고주의자들이다" ""미래를 위해 할 일이 태산인데도 60년 전 친일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수 신문을 윽박지르고 탄압하고, 방송은 또 다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의 한반도 전문가 에이던 포스터 카터 박사(56·리즈대 교수)가 지난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의 진보주의- 진정한 개혁인가 반동인가'라는 제하(題下)의 토론회에서 행한 비판이다. 그는 유럽 좌파 출신으로 한때 북한의 '주체사상'에 심취하기도 했던 인물이었던 점에 비추어 우리는 그의 말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는 북한을 두 차례, 남한을 20여 차례 방문한 후 공산주의 이념을 버렸다. 그의 나이 34세 때였다.

프랑스의 문호 앙드레·지드 역시 프랑스 식민지의 원주민들 참상을 눈으로 지켜보고 공산주의자가 됐었으나 1936년 고리키의 장례식 참석차 소련 방문 길에 올라 공산주의 사회의 현실을 목격한 뒤 주저 없이 공산주의에 대한 미련을 접고 자유주의자로 다시 태어났다. 에이던 포스터 카터 역시 그런 궤적의 삶을 살아온 증인이다.   

한때 어쩔 수 없이 친일했던 사람 또는 독재정권에 협력했던 사람과 그 반대편에 섰던 사람을 가르는 '2분법적 편가르기'는 옳지 않다. 그런 방식으로는 국민화합과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도출할 수가 없다. 우리사회가 최근 몇 년 사이 좌향좌(左向左)하면서 유럽의 좌파부흥시대(1960년대 말)보다 30여년 늦게 '늦깎이 좌파'시대를 맞고 있음은 엄청난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이 불행한 재난(災難)에서 하루 바삐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konas)


정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