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개발 의혹’ 이란은 풀렸는데...북한은 언제?
이란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무거운 짐을 13년 만에 털어 버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특별 집행이사회를 열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일단락 짓는 내용의 사찰 보고서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이란이 2009년 이후 핵무기 개발을 중단했다는 내용이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했던 2011년 11월 IAEA의 보고서에서 문제 삼은 12개 영역에 대한 사찰 시행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란은 2003년 말 이전부터 핵무기 개발 관련 활동을 했고 2003년 이후에도 일부 진행했지만 2009년 이후로는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3년을 전후한 핵무기 개발 활동’에 대해서는 과학적 연구 이상으로 진전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일종의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 집행이사회는 지난 7월 핵협상 타결의 결과물인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IAEA가 이란의 과거·현재의 핵무기 개발(PMD)에 대한 의혹을 조사한 보고서를 승인하기 위해 열렸다.
IAEA가 이란에 대한 ‘핵무기 개발 의혹’을 매듭지음에 따라 이란은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경제·금융 부문의 해제를 눈앞에 두게 됐다.
한편 이란에 대한 핵개발 의혹이 풀리자 국제사회의 시선이 북핵 문제로 돌아섰다.
북한에 대한 핵 협상은 지난 1993년 3월 ‘1차 북핵 위기’로 시작되었지만 20년이 넘도록 합의와 파기를 거듭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대신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얻는 ‘9·19 공동성명’이 나와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이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져 ‘9·19공동성명’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
‘9·19 공동성명’은 제4차 6자 회담 중 2005년 9월 19일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IAEA로 복귀한다고 약속 한 것이다. 성명에는 ▲한반도 평화협정 ▲단계적 비핵화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공격 약속 ▲북미 간의 신뢰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 10일 김정은이 최근 개·보수를 끝낸 평양 평천혁명사적지를 시찰하면서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수소탄(수소폭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 보유국이 될 수 있었다”며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국제사회로부터 더 큰 관심과 제재를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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