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방위사업비리 수사·감사 등의 영향과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고, 방위사업 혁신을 통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21일 국방차관 주관하에 ‘방위사업혁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합참, 각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기관과 민간 자문위원들을 초청해,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면서도 선진강군 육성과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위사업 혁신전략과 세부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기회에 방위사업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비리로 인해 실추된 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방위사업 비리근절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방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전문성·효율성·경쟁력 강화 대책은 지속발전 시켜 정부의 최종 수사·감사와 연계한 종합개선대책 제시시 발표하기로 했다.

 우선, 비리근절 대책으로 직원들이 비리에 노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업체가 수행하는 개발시험평가를 민간 공인시험기관(KOLAS 등)이 수행토록 해 성능검증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업체·기품원·시험기관간 시험성적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위·변조를 통한 비리발생 차단하고, 불법취업 및 청렴모니터링 제도, 비리업체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비리네트워크 원천차단 대책을 수립해 사업추진간 업체와 직원들의 비리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토록 했다.

 또한 국방중기계획서(’15. 5월, 190개 업체)와 합동무기체계기획서(’15. 5월, 190개 업체) 열람본을 대폭 보완하여 무기체계의 물량과 작전운용성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기존 제한적으로 기관에 비치해 열람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방산업체에까지 제공함으로써 예비역과 현역 군인간 유착고리에 의한 음성적 정보거래 요인을 제거토록 했다.

 더불어 불법로비 등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인적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방위사업 인적쇄신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방위사업 관련자가 다수였던 사업추진 각종 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비율을 25%에서 35%로 확대하여 객관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추진토록 하고, 방위사업 관리기관과 업체 종사자에 대한 청렴교육과정 및 과목을 개설해 청렴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청렴문화를 확산하며, 금전거래가 있거나 퇴직전 같은 부서 근무 인연이 있을 때에는 직무회피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인적 관계로 인한 비리 발생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합수단 중간수사 결과 비리근절 우선대책으로는 총리실과 정부합동으로 추진한 방사청 감시·감독 및 비리행위자 처벌과제는 후속조치 중에 있으며, 방위사업청장 직속의 방위사업감독관 신설은 직제령 개정 등을 위한 후속조치와, 방위사업청에 보임되는 현역 장군 및 대령은 퇴직시까지 계속 근무하게 하는 등 방사청 군 인력의 인사독립성 강화는 국방부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 시행 중이다.

 또 방사청 퇴직공무원의 직무관련업체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는 등 퇴직후 불법로비 차단 및 처벌 강화는 공직자윤리법 및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군수품 무역대리점(중개상) 등록 및 수수료 신고제 법제화, 비리연루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6개월~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비리연루업체 관리 및 제재 강화는 방위사업법을 개정하고, 방위사업 비리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 ⇒ 인적쇄신 추진 ⇒ 감시·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는 3중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기회에 방위산업 비리를 뿌리 뽑아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되, 합수단의 최종 수사결과를 반영해 추가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