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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반도 안보(安保)지형 어떤가?

어떤 징후나 상황 발생 시 그에 적합한 매뉴얼과 적시 적절한 즉응태세 무엇보다 중요해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6-01-06 오전 11: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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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병신년 한해 우리를 둘러싼 안보지형은 어떻게 이어질까? 박근혜 대통령은 1월1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남북 관계에 대한 한해의 입장을 밝혔다.

 집권 5년차에 접어든 북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예년과 달리 핵이나 병진노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는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한 모란봉 악단이 중국 고위 관계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공연을 돌연 취소하고 평양으로 되돌아 간 사건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삐걱거린 결과로 핵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과 함께 올 해도 북한은 우리 정부에 남북관계에 대한 모종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이나 대북전단 문제 등이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이어져 남북관계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노동당 창건 70돌을 맞아 경제난과 식량난 등으로 주민은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음에도 국제사회에 체제선전과 과시를 위해 대대적인 군사퍼레이드 행사를 개최해 전 세계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럼에도 1980년 제6차 당대회에 이어 5월에는 36년 만에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이념과 비전 선포 등 남북, 북중, 미북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돌발 상황은 언제든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올 12월은 김정일 사망 5주기가 되는 해다.

 국내적으로는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분열상과 재편이 요동치면서 북한핵과 경제, 인권, 국정교과서 등 안보문제가 이슈화 될 것으로 예측도 할 수 있다.

 미국은 11월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후보경쟁이 이어지는 속에 현 판세는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후보 대결로 압축된다. 공화당 후보로는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과 도널드 트럼프가 유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 미 대선은 북한과 대치중인 우리나라 정치외교 분야와도 밀접하다. 각 후보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문제, 중동 등 국제 분쟁지역에 추가 파병 교려시 방위비 분담 등 한반도 정책이 이슈가 될 수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대북 강경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도 대북 강경론자로 분류된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올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의석 3분의2 확보시 국내외의 반발을 무릅쓰고 평화헌법을 개정할 것으로 막바지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이는 앞으로 독도, 위안부 할머니 등 영토와 역사문제가 거론될 경우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되기도 한다.

 흔히 정치권에서는 ‘정치는 생물’이라는 표현을 한다. 2014년 그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전국의 시계바늘을 멈추게 했다. 2015년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전국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정치만이 생물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게 생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016년 병신년이 시작됐다. 올해 국내문제에서 남북관계에서, 국제관계에서 어떤 상황, 어떤 돌발 변수가 생물로 떠오를지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전 어떤 징후가 예견될 때, 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에 적합한 매뉴얼과 적시 적절한 즉응태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누군가는 안보문제에서, 정치경제사회 등 제 문제에서 확실한 매듭을 짓는다는 자세가 더욱 크게 요청된다 하겠다. (konas)

이현오(코나스 편집장. 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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