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제한 없는 접속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특히나 과거 운동권 출신의 국회의원 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남북한 간의 자유로운 인터넷 교류를 통해 남북한이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으며, 민간 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지, 북한의 인터넷 체계는 어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북한 정부는 인터넷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과연 북한과의 인터넷 교류 활성화 및 자유 교류를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인터넷은 한국의 IT 기업에서 상상하는 것과는 달리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며, 고위 당직자 또는 정보 요원이 아니면, 접근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용자는 불과 3 천 여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반해 더 많은 시설과 인프라가 갖추어 진 것은 권력 기관 및 정보 기관의 활용을 위한 배려이다. 북한의 인터넷은 정부 기관인 조선 중앙 콤퓨터 센터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주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체제 선전을 위한 사이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 당시 훈넷이라는 업체가 북한에 진출하여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기도 하였고, PC 방 등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북한은 인터넷이 구축된 이후 지금까지 자신들의 도메인 네임(kp)은 사용하지 않고, 캐나다, 중국, 독일, 일본 등지의 서버를 활용하여 재외 교포로 자신들의 정체를 포장한 뒤, 체제 선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들 이외에도 많은 친북 세력들의 사이트가 개인 연구소 및 개인 사이트 등의 명목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도 무제한 접속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국으로 연결되는 통신선이나 일본에 위치한 서버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인터넷 심리전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수의 사이트가 주패(카드놀이)오락 등의 명목으로 북한에서도 인터넷 산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선전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북한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의 숫자는 약 17 개가 있으며, 이들에 의한 체제 선전물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친북 성향의 98 개의 사이트와 2053 개의 이념 동아리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파되고 있다(기무사 발표). 이들 사이트의 체제 선전물 유통 경로는 우선 해외 및 북한 사이트에 게재되면, 그 다음에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사이트에 게재된 다음 이념 동아리 사이트 등으로 전파되는 단계를 거쳐 국내에 유포되고 있으며 매일 3 만 명의 인원이 북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중 일부가 많은 국내 사이트로 퍼나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것은 조선 중앙 콤퓨터 센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지도하는 것은 통일 전선부라는 대남 공작 기관이다. 이들에 의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조직인 한국민족민주주의전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등은 현재에도 주체사상 학습자료, 북한선전자료 등을 무제한적으로 한국에 선전하고 있으며, 또한, 인민무력부 산하에 김일군사대학 출신의 사이버전 부대를 두고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내에서 정보 수집과 함께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몇몇 언론인들은 북한에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해킹이 불가능하며 지금까지 북한의 위치에서 해킹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프록시 서버의 활용이 자유로워진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IP 추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를 감안한다면, 북한에 의한 한국 정부 기관에 대한 해킹 가능성은 당연히 높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즉, 북한은 인터넷을 남북한 간의 교류나 세계와의 교류를 위해 활용하는 경우는 전혀 없으며, 다만 체제 유지 및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해커 부대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인터넷을 심리전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여 명이 넘는 국회의원 들이 “남북자유인터넷접촉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통과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터넷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북한의 개방을 촉진할 수 있고 나아가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과 함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북한 내에서 자유롭든 자유롭지 못하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의 수는 불과 수 천명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몇몇 호텔에 설치된 인터넷의 사용료는 시간당 10 달러 이상이라 북한의 일반 주민 월급여인 5, 6 천원(한국 돈으로는 약 1 만 5 천원 수준)으로는 한 시간 정도 밖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며, 이것마저도 외국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외와의 연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가까운 중국의 경우에는 아직도 해외 사이트 중 많은 사이트가 접속 제한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인프라의 상황에다 현재 북한 주민들이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남북한 간의 교류라는 것은 거의 허구일 뿐이다. 즉,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인터넷을 마음대로 사용할만한 수준이 되는 것은 아직도 요원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들은 왜 북한과의 인터넷 교류를, 그것도 북한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2000 년 6 월 이후 중단된 군의 대북 심리전 활동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여 아예 대한민국을 무장해체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아니면, 북한의 선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100 % 믿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정말 인터넷을 통해 북한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도대체 북한의 실체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해 봤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국회 의원들은 이미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었다. 금번에 일어난, 중국 소재의 해커가 국가 기관 및 여러 민간인들의 PC 를 해킹한 사건을 그저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넘겨서 또 다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일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지, 우리 나라의 보안 상황이 어떤 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남북한 자유 인터넷 접촉 법안”의 통과를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인터넷에 거의 지배를 당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북한은 인터넷이 자신들의 “유격전의 터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법안을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들이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만든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결국 그에 대한 결과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에는 밝은 면 만큼의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 인터넷을 만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터넷의 어두운 면 또한 제대로 봐야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인터넷으로 북한을 바꿀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인터넷은 우리에게 약이 아니라,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