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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전단작전이다

“확성기 방송이건, 전광판이든, 전단이건, 전단탄이건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야 한다”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6-01-20 오후 1: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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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부터 경기북부 일원과 서울 일부 지역에 북한군이 살포한 전단이 18일까지 약 100만장 가량 된 것으로 보인다고 국방부가 확인했다. 물론 이 중에는 회수된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 한국은 지난해 8월초 북한이 자행한 목함지뢰 사건으로 인한 8·25 남북합의로 5개월 동안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1월8일 정오를 기해 전방 우리군 11개 지역에서 24시간 불규칙적으로 방송을 개시, 송출하고 있다.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때 당시 우리 국민의 76%가 북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응답했다. 한데 이번 4차 핵실험 직후엔 이보다 덜한 15%가 감소된 61%가 ‘위협적’이라고 응답해 대조를 보였다. 그러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서는 60%가 ‘잘한 일’로, 26%는 ‘잘못한 일’, 14%는 평가를 유보(한국갤럽, 4차 北핵실험 관련 여론조사)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확성기 방송을 잘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연령층에 따라, 남과 북의 현상을 보는 대상에 따라, 정당 지지층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적인 국민의 생각은 더 이상 북에 끌려 다니거나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의식이 높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개시된 이후 이렇다 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던 북한당국은 4일째가 된 12일 경기도 파주 북부지역을 비롯해 서울까지 도달토록 타이머와 자동폭발장치가 부착된 기구를 통해 전단을 날리기 시작했다. 기구에 의한 전단이 살포되면서 차량 파손 등 민간인 피해도 발생됐다.

 지금까지 우리 측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보장을 촉구하고 북한 실상과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 북 주민에게 자유세계의 실상과 정보를 제공해 북녘에 자유화 바람을 불러 일으킨다는 취지와 목적아래 탈북 및 보수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 전단(삐라)을 살포해 왔다.

 하지만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가 이어지자 북 당국은 주민에 대한 정보차단을 위해 상상을 불허한 조준 직접 격파사격 등을 운운하며 협박과 공갈을 서슴지 않았다. 북의 엄포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자 정부는 삐라 살포를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 민간단체의 살포강행과 경찰의 엄격 차단 숨바꼭질이 계속 이어지기도 했다. 지금도 정부당국과 민간단체의 신경전은 현재 진행형이며 당국의 고민도 클 수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새해 벽두 북한 집단이 8·25합의사항을 깨트리고 전격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이번만큼은 우리 당국의 입장이 단호해졌다. 유엔의 발 빠른 대처와 함께 미국과 국제사회가 예전과는 강도와 수위가 다른 제재조치와 함께 한미, 한중, 한미일, 미중, 미러 등 관계국들이 협상테이블에 앉아 긴밀하고도 결과가 있는 논의를 펴기에 이르렀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단독으로 하는 대북 조치는 확성기 대북방송을 했고 그 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자 북한군은 자체적으로 10여 곳에서 대응방송을 하면서 스피커의 방향을 남쪽이 아닌 북쪽으로 틀어 북한군을 향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란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 대변인도 이를 확인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군 확성기는 남쪽을 향하고 있다”며 “북한의 확성기 방송은 1∼3㎞의 영향력이 있지만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은 10㎞ 이상으로, 3㎞ 범위를 넘어서는 곳에서는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이 들릴 수밖에 없다”고 일축, 어떤 교란공작을 펴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예상대로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대로 확성기 방송이 북한당국자들에게 끼치는 심리전 효과는 상상외일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의 “그 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말에서 풍기듯, 또 다른 도발 억지력 유지와 함께 대북 압박을 위한 조치가 대비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확성기 방송이건, 전광판이든, 전단이건, 전단탄이건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모든 제 수단을 다 강구해야 한다. 적들은 동족과 세계를 향해 무자비한 총구를 들이미는데 이 눈치, 저 눈치로 흘깃대며 더 이상 미루거나 저울질로 시간과 기회를 허비해선 안 될 것이다.

 광대한 선제무력을 제외한 할 수 있는 제반 방법과 수단으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 ‘압박이 또 다른 도발을 가져올 수 있기에 원만히 풀어나가야 한다’는 궤변으로 현 상황을 물 타기해 유야무야를 기도한다면 그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이로 볼 수 없는 평화 포기자 거나 방기자라 할 밖에 없다할 것이다.

 왜 1600년 전 로마의 군사전략가 베제티우스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했겠는가. 시대를 초월해 바로 오늘의 우리에게 더욱 와 닿는 경구(警句)인가 한다.(konas)

이현오(코나스 편집장. 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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