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가운데, 드론의 기술력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평양 상공까지 날려 보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아침소리>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최대한 몰아치기 전술로 활용해야 한다”며, “대북전단은 김정은 체제를 흔들 수 있고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그동안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전제조건으로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이 할 경우에는 교전행위로 인식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로 국제사회의 양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하 의원은 한 대에 수천만원 정도 하는 드론을 확보해서 평양에 전단을 날리기 위해 국민 모금 운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또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는 충분한 반대급부를 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방법은 김정은 정권 교체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야, 한국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까지, 적어도 앞으로 7년 이내에는 김정은 정권을 교체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구체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대북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고 있는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관망만 할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국을 설득해서 김정은 정권교체를 위한 한중공조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