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일 전, 중국 인민 해방군으로 추정되는 해커에 의해 우리나라 국가 기관 및 주한 미군에 대한 해킹이 있었다. 이들의 이번 행동은 국가 운영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군사 기밀 절취 노력과 함께 우리 나라에 대한 일종의 중대한 도전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중국의 해커들은 일반적으로 3 류 급에 불과하다고 보안 전문가들은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들의 해킹 의지는 결코 3 류가 아니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 중국은 86 년부터 인민 해방군 차원에서 사이버 전쟁을 대비해 왔고, 이를 위해 해커들을 비공식적으로 양성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들 해커들은 중앙과 각 군관구 소속의 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낙후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들 중국 해커는 자신들의 21 세기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 첩보 수집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신천지인 듯 이 이야기하며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고, 중국 유학생이 급속하게 늘고 있으며, 수 많은 사람들이 21 세기를 중국의 세기니 한중 시대니 하며 부푼 꿈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런 시대가 올 것인가? 중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21 세기의 절대 강국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중국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심각하게 퍼져 있다. 수많은 “자칭” 진보 인사들은 향후 미국의 “제국주의”에서 벗어나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손에” 좌우되어야 한다며 중국과의 동맹 관계를 주장하고 있고, 인터넷 포털에 나붙는 많은 글들의 경우에도 미국과 일본 등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 증오심과는 반대로 중국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며 중국의 외교 정책을 그대로 주장하는 사람들 또한 늘고 있다. 한 편, 조선족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부지기수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 앞으로 중국의 경제력이 성장하면 미국을 능가할 것이기에 중국과 친해야 한다
- 미국은 인종차별 국가이지만 중국은 같은 아시아 인이기에 평등하게 지낼 것이다
- 앞으로 북한과의 통일에 대비하자면 중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유대가 중요하다
- 중국과의 친밀한 관계야말로 나중에 아시아에서 강대국이 되는 데 중요하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과연 우리나라와 중국은 진정한 파트너 관계가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기대가 단지 일부 사람들의 비뚤어진 사대주의 혹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은 최근 중국 경제 성장의 진실,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관계, 그리고, 2 차 대전 이후 중국 현대사를 살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은 9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진 미국의 국가 전략적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현재 중국의 FDI 의 대부분은 화교 자본인데 이들 자본은 거의 대부분 미국 화폐로 미국 투자 기관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무역 수지 흑자의 거의 대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써 중국은 향후 성장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꾸준히 미국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한 편, 중국은 현대사에서 자신들과 국경을 접한 국가와는 예외 없이 분쟁을 겪는 호전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과 국경이 접한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명목은 공산주의 확산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세력권 확대를 위해 동남아 몇몇 나라에서는 유혈 공산 혁명을 시도하기도 했었다. (그 와중에 수 십 만 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공산 반군들에 의해 학살 당하기도 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이러한 중국이 국경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지 않은 국가가 단 한 나라 있는데 다름 아닌 북한이다. 언뜻 보기에 중국은 북한을 혈맹으로 대우하며 평등한 국가로 인정하는 듯이 보인다. 왜 그럴까? 중국인의 의리가 대단해서 그럴까? 사실 이런 관계의 진실은 바로 중국의 국가 전략과 맞물려 있다. 중국의 계산은 다름 아닌 북한이 외부 세계와의 완충 지대가 되어 모든 문제는 떠맡아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21 세기를 신중화(新中華) 시대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 향후 중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기”인 15 년 이후까지는 북한이 제대로 미국과 한국의 힘을 막아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나중에는 한반도를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놓고 일본과의 대결 구도를 통해 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올해 미-중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 문제에 강경한 반응을 보이자, 북한이 미국에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쿠데타도 일으켜 주고 김정일 또한 숙청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또한, 현지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나중에 한국과 중국이 정상적인 국가 관계가 될 것이다”라며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참고로 이들이 말하는 정상적 관계란 과거의 조공을 바치던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하나의 카드 정도로 보고 있으며, 나중에는 자신들의 속국으로 지내게 될 것을 자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 사람들이 최근 한류니 뭐니 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자만심에 빠질 때 중국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정보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인과의 접촉이 빈번한 조선족들에 대한 국가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 방첩 능력이 약화된 틈을 이용해 첩보 수집 활동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을 그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이해하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평등한 파트너로 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 충돌사고로 촉발된 미.중 해커들간 사이버전쟁 여파로 국내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대 제어계측신기술연구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커가 침입, 초기 화면을 `Fuck USA  Government' 등 미국을 비방하는 글이 게재된 화면으로 바꾸어 놓은 모습./

반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치가 없을 것이라며 폄하하는 것은 물론 미국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의 미래가 미국에게 달려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할 지 알 수 없는 중국과의 관계와 이미 수 십 년 간의 동맹 관계를 통해 신뢰 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한국전에 참전한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에 남아 있는 미국과의 관계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 지, 어느 관계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 환상에 빠져 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물론, 향후 통일을 위해 중국과의 외교 관계 또한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성의 있게 변한 태도와 지금까지의 동맹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실질적인 국익을 생각한다면 미국과의 동맹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또한, 동북아에서의 생존과 향후의 통일을 생각한다면 중국 일변도의 위험한 외교 활동 보다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과의 균형감각 있는 외교와 함께 지금까지의 동맹이었으며 우리와 이익이 가장 많이 일치하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번의 국가 기관들과 개인에 대한 해킹 시도 뿐만 아니라 동북 공정 등과 같은 역사 왜곡까지 생각한다면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와 동맹 관계가 우리에게 유리한지는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한반도 통일을 생각하고 열망한다면 주변 국가 중 과연 누가 통일을 가장 반대할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konas)

 

전경웅(코나스 고정 칼럼리스트, 군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