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북한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김일성 사망10돌 중앙추모대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묵념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애당초 입장은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만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김정일의 답방 차원에서 논의되던 것이 이제는 장소와 무관하게 만날 수 있다는 자세로 바뀌었다.


이런 변화는 주변국의 움직임에서도 나타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주선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중국을 방문한 전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이 적절한 시기에 답방을 할 것이라고 중국 고위인사가 밝혔다고 전했다.


얼마 전에는 참여정부 출범 직후 북한의 김정일이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하였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초당파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12일 국회에 여당 의원들은 김정일의 답방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또는 제3의 장소에서의 정상회담 등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히거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지난 6월 북경에서 열린 제3차 6자회담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이 의미있는 제안을 하였고 북한은 이 제안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당의장의 이번 방미 행적을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친미 발언을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숭미주의자'로 매도하던 그가 이번엔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본인 스스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느니 혈맹이라고 할 만하다느니 하며 친미 발언을 쏟아 내더니 한국에 돌아와서도 "반미시위하고 험악하게 싸우기만 하는 게 자주냐"며 오히려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역공하고 나섰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보인 행적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행보를 보였다. 하루 아침에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을 보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치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하는 점이다. 갑자기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이 쏟아지고 신기남 당의장이 신기하게도 '숭미' 발언을 쏟아내는 저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숭미'란 총선 직전 그 자신이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폄하하기 위해 만들어낸 망국적 조어가 아니던가? 결국 김정일을 살리기 위해 갖은 연출을 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김정일을 살리기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갑자기 몸을 낮추어 한미동맹이 혈맹이라고까지 치켜세우게 된 것이다.


이번 서해 무전 교신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행동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부측 중간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뒤 이번 사안의 본질이 "현장에서의 작전수행이 적절했느냐가 아니라 당시 상황이 정확히 보고됐느냐 하는 점"이라고 강조하고 재조사를 지시하였다. 무전교신은 지난 남북군사회담에서 얻은 성과라고 하지만 사실은 북한이 무전교신을 오히려 자신들의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의 기만과 주권침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항의하거나 따지지 않고 오히려 용감하게 적을 물리친 군군을 탓하고 나섰다.


사실 이번 사건은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대통령 자신이 북한의 공작에 넘어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하필이면 북한이 무전을 가지고 공작을 진행하고 있던 그 시각에, 대통령이 해경 경비정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순전히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 혹시 청와대 내부에 적과 내통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는지 의심스럽다. 바로 그 전화 통화 때문에 이 작전이 문제로 부각되게 되었다. 북한은 전화 통지문에서 시간도 속여서 거짓 통지를 하게 되었다. 명백히 전략적 기만인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진상 조사를 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일련의 사태가 상호 연관성이 전혀 없는가?


만약에 이 모든 것이 현재 진행 중인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주선과 관련된 것이라면 정말 기운이 빠진다. 한 정신나간 열린 우리당의 국회의원은 "지금 준장에서 소장까지에 있는 사람들이 중령에서 대령이 되는 과정에서, 군부 정권에서 지도력을 키워온 사람들이다"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였다. 그런 말을 한 당사자는 군부정권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는지, 그 교육을 통해 지도력을 키워오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다. 과연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군을 해체하기 위해 암약하는, 적과 내통하는 사람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 정부가 내건 개혁과 개방의 내용이 이런 것인지 묻고 싶다. 아니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 왜 김정일을 살려야 하나? 이들은 마치 김정일이 위대한 정치가이며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우리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 해보자. 그는 단지 공산군사독재자에 불과하다. 그가 세계 어느 독재자보다 더 악독하기 때문에 그를 숭앙하는가? 그가 세계 어느 독재자보다 더 능수능란하게 핵을 가지고 공갈을 치기 때문에 존경하는가? 아니면 그가 수많은 기쁨조의 서비스를 받고 세계 부호들보다 더 호사스럽게 살고 세계 어느 영화광보다도 더 많은 비디오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외하는가?


솔직하게 말하면 김정일은 제거의 대상이지 타협하거나 화해하거나 더더구나 협력할 대상은 아니다. 세계 최악의 독재자와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왜 그리도 큰 성과로 치부되어야 하는가? 그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 동포의 인권, 한반도의 안보,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존심 등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은가? 이것이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며 전향적으로 문제를 다루는 우리 자유인들이 할 일인가? 정말 우리 솔직하게 물어보자. 왜 김정일을 살려야 하나?(konas)

정 창 인 ( 정치 철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