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통일연구회(회장 임정혁)는 25일 오후 중구 세종대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위기해법을 위한 색다른 상상력'을 주제로 창립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춘근 박사는 ‘김정은 체제의 존립과 대남공작 전망’ 발제를 통해 “김정은이 2인자인 북한군 차수(次帥)급 장군들을 쉬지 않고 교체하는 현상과 인민무력부장이 반년에 1명 꼴로 교체되고 있는 사실은 김정은과 군부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군부의 지지가 불확실한 김정은 정권이 하시라도 쿠데타의 재물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박사는 또 북한의 대외전략 중 현저히 나타나는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은 미국과의 전쟁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려는 북한의 전략목표로, 이는 북한이 오로지 한국하고만 싸우는 상태를 말하며 곧 한미동맹의 와해 및 주한미군 철수라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려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으로, ▲군사력을 사용해서 사전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방법 ▲ 북한의 핵무기에 미국의 핵무기를 활용하는 방법 ▲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 최근 정부가 말하는 킬체인 등 대응수단을 갖추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고,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한 대안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미국이 핵우산을 펼쳐준다고 해도 우리가 사용 권한을 갖지 못하는 한 신뢰할 수 없으며, 북한이 핵을 폐기할 현실적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박사의 설명이다.

 이어 홍관희 고려대 교수는 북한 체제의 붕괴 전조로 경제적 난관과 정보 통제의 실패,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들면서 어떤 경로로 종말을 맞을 것인지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비중과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같을 수 없다며, 2016년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동맹이 불확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홍 박사는 미국의 고립주의 경향에 대처해 한국은 자위적 안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자체 국방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한미동맹과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한미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핵옵션 선택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대응차원에서의 핵잠수함 건설이 우선 추진과제라는 것이 홍 박사의 주장이다.

한편 임정혁 안보통일연구회장은 세미나에 앞선 개회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의 실체나 그들의 정치이념과 대남전략,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등 실질적으로 자유민주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며, “북한 위협의 실체를 바악하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