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0일 40조8천732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38조7천995억원)보다 5.3% 증가했으며 병력 운영 및 전력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28조3천952억원)가 4.5%, 무기 개발 등 방위력개선비(12조4천780억원)가 7.2%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의 치유를 위한 '집중치유 캠프'가 내년 4∼5월과 6∼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시범 운영된다.

 병사월급은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10% 올라 상병 기준으로 19만5천800원의 봉급을 받게 된다. 5년 전인 2012년 상병 월급(9만7천500원)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이어 급식 질 개선을 위해 민간조리원을 현재 1천767명(급식인원 110명당 1명)에서 1천841명(급식인원 100명당 1명)으로 늘리고 기본 급식비 기준액도 7천481원으로 2% 인상된다. 하계 전투복도 현재 1벌에서 2벌로 확대 지급된다.

 그리고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2011년 시작된 서북도서 요새화 작업 즉 K-9 자주포 진지와 격납고에 대한 보강 및 진지 · 교통호 유개화(콘크리트 지붕 덮기) 공사도 내년에 30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마무리된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한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도입과 군 정찰위성 확보사업(425사업),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 등의 예산으로 올해보다 4.8% 증가한 1조5천936억원을 요구했다.

 의무후송전용헬기, K-2 흑표전차, 아파치(AH-64E) 대형 공격헬기, 스텔스 성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F-X) F-35A 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신규 사업으로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적진에 침투할 수 있도록 스텔스(stealth) 기능을 갖춘 특수침투정 양산 착수금으로 22억8천300만원이 요구안에 반영됐다.

 국방부는 "정부안 작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9월 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