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남성이 연간 3천4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19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병역대상자는 1만7천22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3천400여 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대다수인 1만5천569명이 장기 거주 등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며,  ‘이탈’에 해당하는 남성은 1천660명이었다. 이탈은 이중 국적 남성이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이 선택한 국적은 미국이 8천7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3천77명, 캐나다 3천7명 등이었다.

 김 의원은 국적 포기자 가운데 31명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직계 비속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 이중 국적자였다가 한국 국적을 버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흙수저는 원하는 시기에 입대하지 못해 줄을 서는데 금수저는 외국 국적을 앞세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병역 의무를 안 마친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국내 경제활동 제재, 입국 요건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