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군 면제자에 대해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국방위원장은 14일 오후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회 본질의의 마지막에 병역세 도입에 대한 화두 제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국방 의무를 지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부만 병역을 이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병역 의무를 지지 않은 국민은 납세 의무 등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징병제 국가인 스위스는 병역 면제자에게 평균 군 복무 기간 병역세를 물리고 있다.

 정치권에서 현역 의원이 병역세 도입을 공식 거론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