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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북제재로 북한 수출 23% 감소 전망

7억달러 손실 예상...김정은 통치자금 줄어들 듯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12-01 오전 1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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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가 30일 대북 제재결의 2321호를 채택함에 따라 북한의 외화벌이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북 제재가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광산물의 대외 수출을 대폭 제한했기 때문이다.

 유엔 자료(UN Comtrade)에 따르면 2015년 북한의 대외 수출액은 약 3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광산물 수출이 10억 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의 약 35% 정도를 차지한다.

 때문에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정하고 은과 동, 니켈, 아연, 그리고 동상 등 조형물 수출을 금지한 이번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은 2015년 통계기준으로 약 7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5년 북한의 대외 수출에서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손실액을 품목별로 보면 가장 큰 손실이 나는 항목은 석탄으로 수출 상한선 설정으로 약 6억 달러의 손실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수출 금지 대상인 금, 은, 동, 니켈, 아연, 바나듐, 희토류, 티타늄, 그리고 조형물 수출에서 1억 달러 손실이 예상된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밝혔다.

 금과 바나듐, 희토류, 티타늄은 올해 3월에 나온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이미 교역이 금지된 바 있으며, 은과 동, 니켈, 아연, 그리고 조형물은 이번에 새로 금지 품목 목록에 올랐다.

 새로 수출이 금지된 품목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것은 은으로, 2015년에 북한은 약 5천7백만 달러어치의 은을 수출했다. 다음 동과 금, 아연, 니켈, 그리고 조형물 순이다.

 이번 유엔의 새 대북제재로 인해 김정은의 통치자금이 한층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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