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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018년부터 모병제로...68년만에 징병제 폐지

중국의 군사적 위협때문에 보수층 반발도 적지 않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12-13 오후 3: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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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이 오는 2018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함에 따라 징병제가 68년만에 폐지된다.

 13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펑스콴(馮世寬) 국방부장은 전날 열린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서 "2018년 모병제 도입 계획은 변함이 없다"며 "의무 징집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대학이나 대학원을 마친 후 군복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병력 수요를 감안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징집 하고 있다.

 1994년 이후 출생자는 군사훈련 4개월, 그 이전의 출생자는 육해공군에 관계 없이 1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천중지 국방부 대변인은 "만약 자원 입대 병력이 목표치에 달할 경우 2018년부터 1993년 이전 출생자들도 군복무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만 중앙연구원 사회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징집제에 찬성한다는 사람이 평균 60.1%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차이잉원(蔡英文) 정부 출범 이후 양안관계가 경색되며 중국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는 상황에서 징집제 폐지에 대한 대만 보수층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대만 국방부가 지난 1월부터 일부 병력에 대해 자원 입대 희망자를 받기 시작했으나, 자원 입대 희망자가 대만군의 병력 운용에 필요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자 일각에서는 징집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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