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미국의 대외안보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존 케리 민주당 대선 후보가 또다시 주한미군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대선까지 60일이 남은 상황에서 방송 토론회 등을 통해 주한미군 문제는 계속해서 논쟁이 될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NBC 방송의 ‘투데이’ 프로에 출연, “한반도를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을 위해서 한국에 매우 강력한 군대를 주둔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시의 이같은 발언은“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어느 때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라며 “한반도에서의 미군 재배치와 3분의 1까지 감축하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 존 메케인 상원의원 발언에 대해 반론과정에 나왔다.
  
부시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북한을 이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바로 나”라며 “김정일이 주고 있는 위험을 알고 있고 우리의 위치를 약화시킬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의 정부가 한 것은 “과거에 적합했던 장비와 군대를 미래의 전쟁을 위해서 적절하게 배치한 것”이라며 “우리 활동(능력)을 강화한 것이지 약화시킨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케리, “나라면 다르게 했을 것”-“北, 더 위험해져”
  
그러나 케리 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전 수행 방식과 전후 재건 노력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라면 거의 모든 것을 다른 방식으로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리 후보는 이날 테네시주 네슈빌의 미재향군인회 유세에서 “부시 대통령은 전후 정치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없다”며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쟁, 빈 라덴 체포 작전 등 거의 모든 부시 행정부 전략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특히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라크 주둔이 아닐지라도 현역 4만명 증원 계획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미군은 현재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라며 “반테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전 부대도 두배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계획은 부시 행정부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계획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케리 후보는 이전에도 한반도의 북핵 위험을 제기하며 감축안에 반대했었다.
  
그는 “이란과 북한이 더 위험해지고 있는 때에 미군 10개 사단중 9개는 이라크에 있거나 이라크로 가고 있거나 이라크에서 바로 귀환했거나 이라크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 부시 행정부의 대외안보전략을 비난했다.
  
부시 대통령이나 케리 후보는 북한 위협을 강조하는 데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주한미군의 물리적 감축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지만 실질적인 전력 약화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또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