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전 관련 평택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9월1일 평택대학교에서 개최되었으나 토지 수용대상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저지로 정회를 거듭한 끝에 결국 일부 주민들의 항의성 설명만 듣고 공청회는 끝내 무산되었다.

정부는 지난 제11차 미래한미동맹(FOTA)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 및 미 2사단 재배치 계획이 합의됨에 따라 평택시 팽성읍 소재 미 육군기지인 캠프 험프리 일대의 285만평 부지와 오산공군기지 주변 64만평을 2005년까지 매입하여 미군측에 공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하여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이 법안의 내용을 사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지역주민 100여명은 "지역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응한다고 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정부는 누구를 위해 평택지역 특별법을 만들려 하느냐"며 "주민들이 특별법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공청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하면서 단상을 점거하는가 하면 패트병을 두드리고 "반대" 구호를 연호하면서 공청회 진행을 막았다.

요사이 우리 정부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도 여론에 떠밀리거나 여론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정책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는데 원전 폐기물 저장시설을 둘러싼 부안 사태, 고속철도 건설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 이라크 파병 문제 등이 좋은 예다. 이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평택이 제2의 부안사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가 이처럼 주요한 국가 정책을 이행하는데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정치 지도자들의 정책 이행의지와 홍보 노력이 부족하고, 관련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잘 파악하여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며, 특정 사업을 이용하여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노리는 외부 세력들의 개입을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김지태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장'은 "국가 안보상 꼭 필요하고 전 국민이 찬성하는 일이라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겠지만 이번 미군기지 이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민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지역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강변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그동안 현 정부가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듯한 자세를 보여왔었기 때문일 것이다. 수도 서울의 한 복판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반미 촛불시위를 계속하도록 정부가 방치하면서 어떻게 일반 국민들에게 주한미군의 중요성과 미군기지 이전 필요성을 이해시키겠으며 해당 주민들의 협조를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

미군기지 이전 사업으로 생업에 영향을 받게되는 주민들에 대한 세심한 사전 검토와 여론 수렴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할머니 한 분은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기지이전에 반발하는 것은 정부가 주겠다고 하는 보상비로서는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라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또 한 시민은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만 수용하고 인근 농지를 남겨놓는 것은 농지와의 접근성이 불편한 농민들에게 농사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다. 물론 정부로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100%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더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현지 주민이 아닌 외부 세력이 주민들의 저항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요근래 모든 주요 시위현장에는 전문적인 '시위꾼들'이 시위를 선동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인데 이번 공청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청회 밖에는 민주노총과 금속노련 같은 외부 조직의 전문시위꾼들이 줄지어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왜 이들이 여기까지 찾아왔겠는가는 말 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지난 8월28일 캠프 험프리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주민 총궐기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 참가한 홍근수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는 "용산기지를 반환하라고 했지 평택으로 이전하라고 했느냐"면서 "미군이 이 지역에 들어오면 한반도는 전쟁위기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사리에도 맞지 않은 논리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외부 세력들은 주민들의 이익보다는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 뿐이다. 해당 지역사회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단체나 외부인사들이 기지이전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도 문제해결에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정치학자는 정부를 "약한 정부(weak government)"와 "강한 정부(strong government)"로 구분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유무로 그 평가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약한 정부는 지도층 자신들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도 손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문제는 우리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정부가 더 이상 '약한 정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도 현명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 사실 미군기지 평택 이전문제는 부안 사태보다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오산.평택지역 상인들을 포함하여 많은 시민들이 미군기지 유치로 지역사회에 많은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기지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의 숫자도 한정되어있어 상대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설득하기가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konas)

 박동형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