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붕괴에 대비, 한반도 영향력 행사 의도
- 한민족을 한강이남으로 축소압박

'고구려역사는 중국사' 라는 동북공정이 최근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지난 4월 20일 자기 나라 외교부 홈페이지의 고구려 부분을 삭제하고,신라와 백제도 「국가 형성」대신 「정권 출현」으로 격을 낮춰서 기술했다.

이에 대한 우리 나라의 반발이 거세지자 8월 5일에는 한국 정부 수립 (1948.8.15.) 이전 역사를 홈페이지에서 완전히 없앴다. 또 신화사통신 등 중국 관영언론도 지난달 7월에 ‘고구려는 중국 지방정부’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 서울 인사동 거리에 등장한 동북공정 규탄 대형구조물

동북공정의 이 같은 주장은 향후 한 중 양국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에 엄청난 변수로 작용할 것은 물론 이로 인해서 동북아질서 역시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에  그 내용과 배경 그리고 진행정도 및 반증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한다.

병이 난 까닭을 알면 치료방안이 나오지만 때를 놓치면 병을 키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 하는 법이다.

자칫 잘 못하면 한국의 역사는 시간적으로는 1948년이후로, 공간적으로는 한강 이남에 그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통일 한국의 북반부는 힘의 논리에 휘둘리게 될지도 모른다.


동북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이란?

‘고구려는 중국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하는「동북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대한 일련의 연구프로잭트」에는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중국변강사지연구센타(中國邊疆史地硏究中心)와 동북 3성 연구 인력들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1996년부터 동북공정 준비에 착수하여 2002년 2월에 약 3조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공식출범시켰으며 2006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고구려 발해 등 중국의 동북변강이 중국의 장악하에 있었음'을 증명·주장하려는 이 연구공정을 중국은 사회과학원내의 학술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우리 국방비 1/6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외에도 중국공산당의 최고 권력자 반열에 속한 정치국 위원을 비롯 재정부 부장,동북3성의 부성장과 공산당위원회 부서기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 중국은 자신의 속 셈이 학술차원보다는 훨씬 깊다는 것을 스스로 들어내었다.


동북공정의 배경과 진행 정도

동북공정의 핵심목표로는 국가통일, 민족단결, 변경안정의 세 가지가 명시되었고 2001년 북한이 고구려 고분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신청했던 것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대응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사회주의체제에 대해 회의를 갖는 사람이 늘어났다.  또 경제특구 등 동남연해지역의 경제발전에 비하여 낙후된 내륙지역에서는 중국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심화된 빈부격차에 대해서는 특히 소수민족의 집단거주지역에서 불평이 높아졌다.  게다가 금기시되었던 민족문제가 불거지면서 위그르족이나 티벳트족 등 일부 소수민족사이에서 분리독립운동도 일어났다.  이러한 내부적 위기상황에다 과거에 간도라고 불리던 연변조선족 자치주에서는 한국과의 교류가 크게 증대되어 한국의 문화와 생활양식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었다.  조선족의 한국 국적 회복운동이 중국정부를 자극한데다가 매년 탈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조선족사회에 은거하면서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끼쳤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중국정부는 인민해방 군대를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집중배치했다.  조선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애국주의를 주장했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와 중국동북지역과의 상관성을 부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중국이 동북공정에 나서게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정부가 참을 수 없는 점은 한반도가 남한에 의해 흡수통일되고 동북아 질서가 미국주도로 재편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시 중국이 한반도 북부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위해서도 동북공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고구려사를 한국사로 인정하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기술했다.  그러다가 1980∼1990년대에는 '一史兩用'이라하여 고구려, 역사를 한 중 두나라가 공유한다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더니,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통일적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하여 '고구려는 중국사'라고 확정·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는 지난 8월 6일 한국측의 항의에 대해 “지방정부와 일부대학교재등 출판물은 지방정부의 관할사항이고 중앙정부는 이를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수용거부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동북공정에 담겨있는 정치 및 전략적 의도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첫째, 조선족의 정체성을 확고히해서 다른 지역 소수민족들의 동요, 이탈을 예방한다. 

둘째, 북한탈출 난민확산을 방지하여 중국동북지역의 '한민족 근거지화'를 사전 차단한다.

셋째,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확고히 해둔다.

넷째, 북한지역에 대해서도 중국의 영유권을 내세워 김정일정권의 급격한 붕괴시에 친중정권수립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다섯째, 한반도에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 이루어지고 미국 주도로 동북아질서가 재편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공정에는 힘의 논리가 그 바탕에 갈려있고, 한민족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것이다. 


반증은...

동북공정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맞서는 반증은 매우 많고 확실하다.  중국사료를 볼 때 당나라 군주와 원나라 최고 통지권자와 고위관리들이 모두 고구려를 한반도의 삼국중 하나로 인정했다.  고구려가 장악했던 요동지역은 수·당의 통치관할아래 들어있지 않았으며 「신당서」「구당서」 등 중국의 역사책에서도 고구려의 독자적체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중국역대 역사책에 고구려전을 외국인에 대한 열전으로 다뤄왔으며, 「북사」등 역사책에서 고구려인을 신라인, 왜인 등과 함께 다른 겨레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지난 6월 10일에는 「중화고지도 진품선집」이란 중국고지도에 고구려가 외국으로 표기된 것을 연세대 김우준 교수가 확인했고 8월 15일에는 사회과학원이 2000년도에 펴낸 '중국역사대사전'에서 고구려를 중국영역 밖의 별도국가로 분류한 것이 밝혀졌다.

주은래 전 중국총리가 한민족이 고대부터 중국동북부에서 거주해 왔고 발해는 한국사의 일부임이 증명되었다고 1963년 6월 28일 언급한 발언록을 8월 13일 설훈 전 국회의원이 공개했으며 대만역사학자들이나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러시아 등의 교재, 사전에서도 고구려사는 한국사임을 다루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사태가 강경한 국면으로 전개되자 중국에서는 8월 23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한국에 파견하여 왜곡이 더는 없도록 '필요한 조처'를 취한다는 등의 다섯항의 구두약속을 했으며 8월 27일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자칭린 중국정협 주석을 노무현대통령에게 보내 지혜롭게 해결할 것을 담은 구두메시지를 낭독케했고 이에 노대통령은 "신속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구두양해는 법적구속력이 없고 ‘필요한 조처’의 내용이 명확치 않으며 동북공정을 직접언급한 사항이 없어 앞으로의 실천이 문제를 푸는 관건이 될 것이다. 이전에도  2004년 2월 합의를 통해 중국은 문제를 학술적협의로 푼다고 해놓고 더욱 치밀하게 왜곡한 전력이 있어 우리의 주의를 요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우리의 수출 제 1대상국으로 작녁에는 수출 351억달러에 수입 219억달러로 132억달러의 최대 흑자를 기록케했다.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제약요소도 포괄적으로 계산하여 현실적이고도 슬기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

먼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의해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몽골·베트남·중앙아시아· 이슬람국가 등과 국제적 공조체제를 구축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물론 북한과의 학술교류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다음에는 중국측 주장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설립하고 적극대처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문화부에서 왜곡대응 태스크포스팀을 8월초에 구성했고, NSC 산하에 대책기구를 둘 예정이며 국회내에도 그러한 조직을 설치할 소식이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연구 및 자료축적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지난 3월에 「고구려사 연구재단」이 발족한 것이 그것이다.  중국은 '고구려사는 중국사' 라는 논리로 한민족의 활동공간을 한강이남으로 축소시켰다.  이럴 때 우리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당당하고 꾸준하게 대응하여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살아온 민족의 저력을 모아서 미래를 열어 나아가야 한다. 

중국은 지난날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칼날의 빛을 감추고 어둠속에서 실력을 기른다)’의 자세가 아니다.

이제는 '화평굴기(和平掘起 세상이 평화로운 가운데 우뚝한 존재로 선다)’로 기본 노선이 바뀌었다..

이른바 ‘중국위협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konas)


조철상 (안보연구소안보교수)

 

※ 중국의 東北工程과 관련하여 장성민 전 민주당의원이 6일 노 대통령의 원인제공설을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위 조철상 교수의 칼럼과 관련있는 기사이기에 참고로 아래에 게재한다. <편집자>

 

장성민 "盧대통령이 訪韓 중국관리에 조선족 이중국적 요청, 동북공정 가속화"
청와대 "그런 주장이나 요청한 사항 전혀 없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월1일 방한한 중국동포 출신 조남기 전 중국 국가부주석에게 “중국이 조선족, 우리 동포들에게 이중국적을 갖게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중국의 동북공정(고구려사 편입 작업)을 가속화시켰다고 장성민 전 민주당 의원이 6일 주장해 논란이 일고있다.

장성민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분야의 정통한, 직접 관계자를 통해 전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전 의원은 “노 대통령은 조 전 부주석에게 ‘중국에 돌아가시면 중국 고위층에게 저의 이런 뜻을 전해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체제 도발적인 발언이었다”며 “이로 인해 중국이 통일 이후에 한국과의 어떤 영토분쟁이나 민족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해왔었던 동북공정의 카드를 성급하게 꺼낸 것이 결국 지금 동북공정, 고구려사 역사왜곡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국과 역사적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