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금의 전쟁사(戰爭史)를 살펴보면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쪽의 내부상황에는 거의 예외 없이 대체로 두 가지 공통요건이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 하나는 의사결정과정의 정점(頂点)에 절대권력을 장악하고있는 군주나 독재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절대권력자가 늘 주변상황을 유리하게 낙관적으로 오판(誤判)하는 과오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 역시 바로 이런 맥락에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이 오판(誤判)이라는 마수에 걸려들 경우 반세기 전에 이 땅을 피로 물들였던 민족상잔의 참화가 재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북한 김정일이 어떤 성정(性情)을 지니고있고,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위인임을 모르는 이는 없다. 문제는 바로 이 김정일이 현 한반도 안보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을까 하는 점이다. 바로 이점이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김정일이 현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걱정할 일은 없겠지만, 무력도발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오판(誤判)하는 경우에는 국면은 반전되고 만다. 현 상황이 자신에게 낙관적이고도 유리하게 바뀌고있다고 맹신한다면 이 땅에 참으로 상상을 뛰어넘는 끔찍한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

▲ 타임에 등장한 김정일위원장

문제는 불행하게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김정일로 하여금 오판의 길로 들어서도록 유도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하나씩 만들어 주고 있다는 데 있다. 그 단적인 예가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이다.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할 정부와 여권(與圈)이 오히려 국보법 폐지에 광분하다시피 하고있는 상황이다. 반세기 이상 후방안보의 버팀목이 되어온 국보법이 온전히 존치(存置)되기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6월초 미 시사주간지 <타임지> 아시아판 표지에 'Why is this man smiling?'이라는 제호와 함께 김정일의 웃고있는 사진이 실렸다. 현 상황이 너무나 쉽게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대한 그의 입장을 '회심의 미소'로 풍자한 것이었다.

그 미소에 담긴 숨은 의미는 '북한 김정일이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며, 어떤 결심에 이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보다 유용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내부상황 (필요조건)

알려진 대로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과 식량의 절대부족으로 근년들어 연간 50∼75만명이 아사(餓死)하고있는 상황에서 핵위협과 벼랑끝 전술로 식량난을 해소해왔지만, 이미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북한 인민들이 최근의 부분적인 개방에 힘입어 자신들만이 유독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되면서 김정일의 리더십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혹이 동요(動搖)로 발전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같은 국면을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는 '김정일의 붉은 군대'이다. 김정일은 그동안 선군정치(先軍政治)를 통해 인민들은 굶겨도 인민군에게는 밥 세끼를 꼬박 꼬박 챙겨주면서 절대충성의 기반을 구축해왔다. '만성적인 경제난' '인민의 동요' '인민군의 절대충성'- 이 세 변수 가운데 김정일이 현 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과 대안(代案)은 인민군을 앞세운 무력도발로 국면을 일거에 전환시키는 방법뿐이다. 바로 이런 무력도발의 절대적인 필요조건이 충족되어가고 있는 요즈음이다.

남반부의 내부상황 (필요·충분조건)

전쟁을 일으키자면 나름대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서야 한다. 이것이 무력도발의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다. 그런데 현재 남한에서는 희한하게도 김정일의 괴뢰정부체제에서보다도 더 고무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김정일이 무릎을 치며 쾌재를 부를 법한 상황이다.  김정일이 한번 악수해주는 댓가로 수조원의 거금을 들고 찾아오는 정권에 이어, 현 정권은 앓던 이를 뽑아주듯 주한미군 일부를 내보내는데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 자신이 남파시킨 첩자(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민주화 유공'이 거론되고 있는데다, 공영방송 KBS가 북한 행진곡 적기가(赤旗歌)를 '실수를 빙자하여' 전파에 실어주기 까지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제는 지난 50년간 폐지를 주장해온 국가보안법의 박물관 행(行)이 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아닌가. 김정일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서울장안에 인공기가 물결치는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통일 대통령으로 추대하자는 목소리가 산천에 메아리 칠 것임을 지레 짐작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때 가서 그간 공들여 양성해온 테러 전문가 조직 가운데 수백명만 선발하여 남파시키면 '파업·태업·테러'는 물론, 6.25 직전의 해방공간에서 자행됐던 '여순(麗順)반란사건'이나 '제주 4·3 폭동'을 능가하는 대규모 폭동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식은 죽 먹듯이' 통일전선(=적화통일)을 구축해 갈 것이다. 

한반도 주변국 상황 (충분조건)

현대전은 당사국만의 무력대결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치를 김정일도 모를 리 없다. 김정일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상황 역시 매우 고무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남한 내 친북단체들이 '한미공조'를 버리고 민족공조로 가자는 자기주장에  너무나 충실하게 움직여 주고 있기 떄문이다.

남한 내의 거센 반미(反美)운동과 주한미군 일부감축은 이들 친북단체의 공로이다. 이보다 더 큰 공(功)은 미 국민들에게 혐한(嫌韓) 감정을 유발하여 미국이 우방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시킬 가능성을 높여놓았다는 점일 것이다.

친일 과거사 규명문제 역시 정부 여당이 악을 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면 내부 분열 이상으로 한일(韓日)관계에도 양국이 각을 세우는 대립상황이 야기될 것 아닌가.  

한중(韓中)관계도 고구려사 문제가 첨예화될수록 더욱 소원해질 것임에 비추어 북한이 묵시적으로 중국 쪽을 거들면 북중(北中)관계는 한층 돈독해 질 것이라는 계산을 깔고 있음직도 하다.

저들은 이제 한미(韓美)동맹 관계의 이격화(離隔化)·무력화(無力化)에 좀 더 박차를 가하면 전쟁도발을 위한 충분조건마저 충족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경계해야 할 '김정일의 오판'

6·15 정상회담 후 그 성과에 도취한 DJ는 이제 한반도에 전쟁 위험은 사라졌다고 공언했다. 과연 그럴까? DJ정권에 이어 좌파 정권의 등장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해괴한 대북정책과 좌파성향의 정치판으로 인해 우리 한반도에는 오히려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 안보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을 틀어 쥐고있는 불안정한 인격소유자 김정일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난국을 돌파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여 그에게 상황을 오판케 할 수밖에 없는 입맛당기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6·25 직전'과 너무나 흡사하다. 6·25 남침은 미국이 그들의 주력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한다는 에치슨라인 선포와 함께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안보공백상태에서 남한 내에서 세력을 키워온 박헌영의 남로당 세력이 도처에서 대대적인 무장폭동을 일으켜 국론분열과 치안질서를 무력화시킨 가운데 일어났었다.

우리는 그동안 '한미동맹의 강화'와 '국가보안법'- 이 두 가지 안전장치를 국군의 역할과 더불어 핵심적인 3대축(軸)으로 삼아 안보역량을 강화해왔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를 보위해야 할 우리 대통령이, 우리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주한미군 감축'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 안보의 축 두 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음은 그야말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일의 저 흉물스러운 미소는 이제 공격개시의 명령만 내리면 된다는 회심의 뜻은 아닐까?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방관할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친것이다. (konas)

 

林鍾燮 (재향군인회 정책자문위원, 예비역 육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