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과거 핵물질 처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갑자기 이 문제가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되었다. 북한의 핵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핵물질 처리 사실이 드러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그러나 이 기회에 남한이나 북한이나 누구도 핵무장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남북한 모두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어느 나라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게 되면 핵무기 보유를 통해 안전을 보장하고 싶어 한다.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이 적의 군사적 공격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무기의 보유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쌍방의 전략적 판단이 이로 인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핵무기 보유의 가장 큰 이점은 그 위력에 있다. 핵폭탄 한 발이면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핵폭탄을 보유하는 측에서는 핵폭탄의 이 가공할 위력이 적의 군사적 공격 의지를 꺾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쌍방의 전략적 판단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핵무기는 선제공격의 이점이 크다. 적보다 먼저 핵폭탄을 사용하면 적이 입게 되는 피해가 너무나 커서 재기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타를 가할 수가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선제공격의 이점 때문에 군사적 균형이 깨지게 된다. 서로 상대방이 선제공격을 하기 전에 선제공격을 할 동기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적대적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쌍방 모두 상대방보다 먼저 공격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자연히 군사적 대치 상태는 불안정하게 된다. 상대방이 공격할 기미만 보이면 공격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핵무기로 북한은 체제 보장을 노리겠지만 사실은 핵무기 보유로 인해 체제 보장이 더 위태롭게 된다. 북한을 선제공격할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금 미국의 선제공격에 맞서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을 정당화시킬 뿐이다. 재래식 무기만으로 무장된 군대를 선제공격하는 이점은 별로 없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침략자로 매도당할 뿐이다. 그러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선제공격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항해서 한국도 핵무장을 한다면 남북의 군사적 균형은 일시에 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략적 계산이 더욱 복잡하게 되고 적의 일차공격에서 생존하여 보복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상황 변화는 천문학적 숫자의 전력증강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한국도 이 비용을 충당하기는 벅찰 것이다. 북한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김정일이 정말 현명하다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여야 한다.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국제적 반대를 무시하고 핵무기를 보유할 실익이 없다. 오히려 북한의 군사적 야망을 포기하고 국제적 협조를 구하는 것이 체제보장의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김정일은 이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핵폭탄을 북한 주민에게 먹일 수 없다. 차라리 핵폭탄을 포기하고 경제개발에 그 자원을 집중한다면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체제보장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스스로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성실한 일원으로 돌아오는 것이 체제보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konas)

정창인(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 정치철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