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환(金鍾煥) 합동참모본부 의장/

한반도 전쟁발발시 중국은 1961년 체결한  '조-중 상호원조 조약'에 의해 제한적인 규모의 군사력을 북한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군당국이 밝혔다.

김종환(金鍾煥)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5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에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으로부터 "조-중, 조-러조약에 따른  증원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 "상호원조 조약의 자동개입 조항인 제2조에 따라  중국은 제한적인 규모의 군사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러나 "러시아는 2000년 2월 '유사시 자동 무력개입'이란 조항을 '상호협의한다'로 개정한 '러-조 우호친선 및 협력에 관한 조약'을 북한과 체결, 대북지원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 군사력 지원 규모와 관련, 군당국은 중국군 18개 사단  40여만명과 항공기 800여대, 함정 150여척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핵심전력 44만8천명과 항공기 1천대로 구성된 선양(瀋陽)군구 전력 60%, 25만6천명과 항공기 650대를 갖춘 지난(濟南)군구 전력 50%, 함정 518척을  보유하고 있는 북해함대 전력 30% 가량이 증원전력으로 북한에 투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시 한미연합 상비전력은 72만명이고 북한군은 117만명으로  연합군 병력수는 북한군의 61%이나, 전시에는 상비군과 같은 수준의 북한  예비전력  634만 명이 투입돼 연합군 병력수는 북한군 59% 수준으로 낮아 진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김 의장은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총 규모는 한미 작전계획 5027-04 부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자별 전개 상세 내용은 현재 미 합참에서  세부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장사정포 위협과 관련,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1천여문  가운데 300여문이 수도권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자주포 사거리는 54km로 안양에서 성남까지, 방사포 사거리는 60km로 인천에서 군포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방사포탄은 인마살상용으로 콘크리트 관통력은 제한되나 포탄의 파편효과를 고려하면 수도권 아파트 지역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북한군의 복무기간은 남자 10년, 여자 7년이며 상비군 117만명 중 군관(장교)은 9%인 18만여명, 나머지 91%인 99만여명은 하전사(중사, 상사,  특등상사)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에 걸쳐 생산한 T-54.55 전차는 장비관리 유지체계가 단순하고 지속적으로 부품이 생산돼 현재 운용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지대지 미사일부대는 정찰을 회피하려고 험준한 산악지형에 은폐, 엄폐하기가 가능토록 배치하고 있고 인접지역에 모의기지도 건설해 놓고 있다"며  "평시부터 한미 연합 정찰자산으로 24시간 지속 감시하고 있으나 북한  미사일  기지 전체를 식별하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