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대사에 내정(內定)됐던 빅터 차(Victor Cha) 조지타운大 교수에 대한 백악관의 지명 철회가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강력하고 신속한 군사 옵션을 준비하고 있음이 입증됐다. 또 이에 대해 차 교수가 이견(異見)을 제시한 것이 대사 내정 철회의 주요한 원인이었음도 밝혀졌다. 미군이 검토 중인 일명 ‘코피(bloody nose) 전략’이라는 제한적 개념의 군사작전도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미국의 제한적인 군사작전 시 북한의 보복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미국의 탁월한 첨단 전략자산이 ‘15분 내에’ 북한군과 정권을 궤멸시킬 것이라는 가설도 SNS에 회자(膾炙)될 만큼, 군사옵션 문제가 지금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국에 피해가 가지 않는 군사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발언한 적도 있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우리는 냉정하게 상황을 진단하며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일취월장(日就月將)하여「준비→발사」까지 1시간 소요되던 사전 경보 발령 시간이 12분으로 단축됐다고 폴 셀바 美 합참차장이 1월 31일 밝혔다. 북한이 고체연료와 이동발사대를 사용하면서부터 생긴 변화다. 이에 따라, 북한 도발 징후 30분 이내에 선제공격으로 대응하겠다는 우리 군의 ‘킬체인’ 전략이 무력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킬체인은 북한군이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수립된 전략이어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월 30일 국정연설(State of Union Address)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그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되며, 자기만족(complacency)과 양보(consession)는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불러들일 뿐”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앞으로 수개월 내 美 본토를 위협하는 ICBM을 북한이 소유하게 되는 상황을 경계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앞으로 군사 옵션 사용이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아야 한다. 안보에 관한 한, 미국은 ‘1% 독트린’을 신봉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군사 옵션 실행을 위한 명분 축적 단계로 보는 분석도 있다.

 김정은 정권을 “사악하고 잔인한 정권”으로 규정한 것이 마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공격 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과 흡사하다고 한다. 美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보고받고 “밤잠을 설쳤을 것”이란 평가를 내놨다.

 지난해 12월 UN안보리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2379호 결의에 힘입어, 대북 제재가 점차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러 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옵션 사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를 사전에 억지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 제재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북한 내 중국 기업을 철수시키기 시작했으며, 러시아도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만 명을 북한으로 귀환 조치하기 시작했다.

 또 주북(駐北) 러시아 大使는 북한이 석유 부족으로 엄청난 난관에 봉착해 있고, 더 이상의 석유제품 금수(禁輸)는 ‘북한에 대한 선전 포고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석유 부족으로 북한 정권이 冬季 훈련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며, 軍 지도부에 대한 숙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 준비를 늦출 의사가 없어 보인다. 원래 4월 25일이었던 ‘건군절’을 갑자기 올림픽 전날인 2월 8일로 옮겨서 신형 미사일을 선보이고 5만 명이 참가하는 대대적인 열병식을 거행하려 한다. 이는 평창 올림픽 효과를 반감(半減)시키고 무력 과시로 덮어보려는 명백한 도발 행동이다. 올림픽을 전후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美 국무부는 “평창 개막 전날(2월 8일) 북한이 열병식을 해선 안된다”는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스티브 골드스타인 국무부 차관은 31일(현지시간) “근본적으로 올림픽행사는 운동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그것(올림픽)을 방해하는 어떤 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전부터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준비해왔다. 건군 70주년 기념을 구실로 삼아 ICBM ‘화성-15형’ 30기를 선보이며, 역대 최대 규모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열병식 행사를 무력 도발로 간주한다는 美 국무부의 입장은 타당하고 사실에 부합한다. 우리가 미국과 함께 북한의 2·8 도발을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팔과 다리가 절단된 채 ‘중국→라오스→태국’에 이르는 1만km를 걸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한 지성호 씨를 직접 호명·소개하며 격려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 유린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관련 발언 중 대부분을 지성호 씨에게 할애하며, 그의 탈북은 “자유를 동경하는 모든 인간 영혼의 증언(a testament to the yearning of every human soul to live in freedom)”이라고 치하했다. 美 대통령의 북한 인권에 대한 강조는 핵·미사일 규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김정은 정권의 부도덕성에 대한 직접 공격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韓·美 군사훈련’을 연기시킨 것을 중요한 전리품(戰利品)으로 인식하고, 더 나아가 아예 韓·美 훈련을 중단하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 조선중앙TV는 1월 25일 “미국과의 전쟁연습을 영원히 중단하고, 남조선에 미국의 핵전략자산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걷어치우라”고 요구했다. 올림픽을 이용해 韓·美 동맹 이간과 체제선전 무대로 만들려는 북한의 음모가 엿보인다. 이에 韓·美 국방장관은 1월 27일 하와이 회담에서 4월 1일 실시되는 훈련에 변경은 있을 수 없음을 못 박았다.

 빅터 차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어떠한 북핵 대응 시나리오에도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해야 한다. 북한의 선의(善意)만을 믿고 남북 공조로 가기 위해 동맹 간 신뢰를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참화와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konas)

홍관희 / 고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