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만평/

수도이전이 수도권 집중 분산과 지방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은 수도이전과 관련하여 안보측면에서의 검토는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게다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김안제 교수가 한 발언은 더 충격적이었다. "만약 남북간 전쟁이 일어나서 평택쯤에서 휴전이 된다면 인구는 5할, 국력은 7할 이상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요지의 발언이었다. 그러나 수도이전이 가지고 있는 안보상의 문제는 무엇보다 수도이전이 북한과 미국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가 있고 이로 인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데 있다.

서울의 안보상 중요성은 인구의 절반이 거주한다거나 한국 경제력의 70%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 못지않게 서울이 한국의 수도이기 때문이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상징성이 서울의 비중을 무한대로 높이게 된다. 왜냐하면 서울에 대한 공격은 곧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전면전의 각오 없이 서울에 포탄 한 발 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이 점령되면 곧 대한민국이 점령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한국민이나 국제사회에서 서울사수작전을 당연한 선택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한미연합작전의 핵심도 서울사수에 있다. 전쟁이 터져도 현 전선을 지키고 재편성하여 역습을 가하는 것이다. 미군의 증원 계획도 서울사수를 목표로 짜여져 있다.

서울이 휴전선에 너무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안보상 취약하다는 말할 수도 있다. 서울이 휴전선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전투종심이 얕아 작전반경이 짧고 또한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초기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는 것은 약점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하였다. 바로 그 약점 때문에 우리는 서울사수 의지가 높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서울사수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실행할 전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런데 수도를 충청도로 이전하게 된다면 서울의 상징성이 없어지게 된다. 서울은 그저 하나의 큰 도시에 불과하게 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우선 한국 지도부의 서울사수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 아무리 서울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지도층이 그 자리에 없는 한 서울사수의 의지는 약화되기 쉽다. 때에 따라서는 전쟁 초기에 한강 이남에서 전선을 재편성하여 반격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염려는 아무리 정부에서 그렇지 않다고 강조해도 해소시킬 수 없다. 실제로 한국 정부가 서울에 위치하는 것과 서울에서 훨씬 남쪽에 위치하는 것은 그 물리적 위치로 인해 심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가 있다. 한국정부가 서울을 벗어난 충청도에 위치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서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전면전의 위험부담 없이 서울을 포격할 수도 있고 필요시 서울을 점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도가 아닌 서울에 장사정포를 쏘는 것은 강릉시에 포탄을 쏘는 것과 그 상징성에 있어 별 차이가 없다. 서울에 대한 공격이 반드시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전면전 개시로 이해될 소지가 없다면 북한으로서는 서울을 인질로 잡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현재 서울사수 작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서울이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이기 때문이다. 전쟁 초기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각오를 하고서도 현 전선을 고수하려는 주된 이유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이 큰 이유다. 그러나 만약 수도를 남쪽으로 옮긴다면 서울에 대한 군사적 그리고 안보적 가치는 재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결과 필요시에는 서울을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사시 증원계획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서울의 대한민국 수도로서의 상징성의 변경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현 군사적 균형 상태를 깨뜨릴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수도이전에 따른 방호전투지휘소의 신축, 방공 및 수도방위 부대의 추가 편성, 수도방어에 필요한 장비의 획득 등과 같은 재정적 부담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수도이전에 따른 서울사수 의지의 약화, 그 의지의 약화가 북한과 미국에 보낼 잘못된 신호 등이 한국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다.

결국 대한민국의 수도를 서울이 아닌 남쪽으로 옮기는 것은 안보상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정부 스스로 서울에 대한 가치판단을 달리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에 서울사수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른 북한의 도발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증원계획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안보적 측면에서 수도이전은 잘못된 판단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