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서명으로 북한인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북핵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과 궁핍한 북한 주민 지원, 탈북자 지원 등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며, 특히 탈북자 지원단체 등에 매년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하고 미국 정부 내에 북한 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美 정부는 인권법안 발효 뒤에도 탈북자들에 대한 선별적인 심사를 통해 소수 탈북자들에게만 미국 망명을 허용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이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반응 때문이다.

북한은 18일 관영언론을 통해 북한인권법이 “악랄하기 그지없는 반공화국 독소조항들로 엮어져 있다”고 성토하며 “존엄높은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을 악의에 차서 중상모독하며 ‘핵문제’와 함께 ‘인권문제’를 걸고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미국의 진의를 낱낱이 드러내놓은 또 하나의 범죄적인 ‘대조선 적대선언’”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의 이러한 공식 반응이 당분간은 북핵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9일 "북한 입장에서는 인권법안을 체제붕괴를 노리는 여러가지 수단 가운데 가장 악의적인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분석한 뒤 "이 때문에 북한은 미국 대선이 끝나고 대북정책이 새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6자회담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남북대화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한 뒤 "북한은 대내적으로 중국과의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등 탈북 방지 대책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으로 지난 4월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이어 북한인권법까지 발효되면서 국제사회의 인권공세에 직면한 북한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분석도 적지 않았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인권법의 모태는 북한자유법안인 만큼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화를 지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췄다는 의미도 갖는다"면서 "탈북자에 대한 망명 허용은 북한 체제를 이완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거에는 먹을 것을 찾아 탈북했지만 요즘에는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나온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무더기 탈북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교수는 또 "북한은 핵과 인권으로 구성된 미국 대북 압박의 두개 기둥 가운데  오히려 인권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수세 입장인 북한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전향적인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동형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도 "유엔인권위의 대북  인권결의안 및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과 이번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도 고립을 자초할 수 없고 이렇다할 대안이 없다는 한계도 아는 만큼 체제유지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향후 대북 인권정책에서 한미간 정책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인권법안이 모색토록 명시한 북한 인권에 대한 역내국가간 대화가 이뤄지면  우리 정부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탈북자 급증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책 재검토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측의 강한 반발과는 정반대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에 고무돼 있다.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김성민씨(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일단 김정일 독재 권력에 인권유린을 당해왔던 북한 주민들에게 막강한 우군이 생긴 것”이라며 기뻐했다.

그는 "북한에서 굶주리며 핍박 받고있는 주민들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은데 한시라도 빨리 법안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도 “북한인권법이 빠른 시간안에 신속히 처리된 것에 대해 (미국에)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북한내 민주주주의와 인권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 총장은 북한의 반발에 대해 “북한 정권이 어느 정도 반발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국제 사회가 주목하고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인권 문제를 북한이 끝까지 외면한다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