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된 미국 대선(大選)이었다. 결과는 '부시의 승리'였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나타난 미국민의 최대관심사는 경제문제가 아닌, '자국의 안보'였다. 9·11테러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도 미국의 최대 이슈는 여전히 '안보'임이 확인되었다.

▲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부시(좌)와 축하 전화를 전하는 노무현 대통령(우)

미국민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강한 리더십'을 선택한 것이다. 안보문제의 핵심현안은 대(對)테러전과 핵 확산 저지문제이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미국이 내세우는 안보와 테러 이슈의 핵심에 북핵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북핵문제'는 양 후보의 1차 TV 토론에서 무려 30여 차례 언급될 정도로 미국민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있다. 북핵문제는 이제 세계인의 문제이고, 미국의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풀어가야 할 '미국의 문제'가 되어있음을 미루어 실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은 부시 행정부 4년 임기 중 '최우선 과제'로 올려진 것이나 진배없다. 당장 새해부터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정책이 펼쳐질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미국의 압박강도와 북한의 대응태도 사이에서 그 위상을 찾아갈 것이다.

달리 말해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북핵문제에 대해 '구조적인 안정'을 기대하는 한국 정부의 느긋한 상황 인식으로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기민하고도 적절한 관리가 문제해결을 풀어 가는 '최선의 해법(解法)'이 될 것이다. 쉽지 않은 과제이다.

세계는 구 소비에트연방 붕괴 이후 이미 미국 지배하의 단극(單極)체제 아래 놓여있다. 싫든 좋든 그것이 오늘의 지구촌의 모습이다. 미국은 세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일방주의를 고집하여 스스로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비판을 듣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나무라거나 비판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다.

우리는 미국이 동북아(東北亞)안보와 북핵문제 및 주한미군 운용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당사국들의 이해(利害)를 배려할 줄 아는 '현명한 관리자'가 되어주기를 바라야 할 처지이다.

북핵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解法)은 한미 양국이 동맹으로서의 가치관 공유(共有)를 바탕으로 한미공조(共助)체제 구축을 통해 신뢰관계를 더욱 두텁게 해 나가는 길일 것이다.

부시는 일관되게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핵문제를 풀겠다고 다짐해왔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대(對)한반도 정책은 일관성이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문제 해법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달리 말해 북한이 바라는 북미(北美) 양자회담이 수용될 수 있는 확률은 없어 보인다.

김정일 정권으로서는 이런 흐름을 조기에 읽고 고집과 오만을 버리고 핵을 포기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 길만이 비극적 상황을 막는 첫 단추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기대는 무망해 보인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역시 미국과의 공조체제 아래 북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어설픈 자주국방'과 '막연한 반미(反美)'를 앞세운다. 그럴 경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한미동맹체제의 균열과 한미공조시스템의 갈등일 뿐 아니겠는가.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등 큰 문제들은 싫든 좋든 어렵게 타결됐다지만, 북핵문제 외에도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신축성 확보와 관련된 '주한미군 광역화' 문제는 미국 페이스대로 추진되고 있다. 남은 일은 이런 현안들이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상호 협조와 이를 통한 신뢰회복이다.

한미 양국 간의 신뢰기반 구축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모든 현안이 한미공조 토대 위에서 솔직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조율(調律)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한미 연합전력의 극대화를 통해 대북(對北) 억지력의 지속적인 유지를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인권법까지 마련해 놓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 법은 경우에 따라 북한정권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는 법이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양국관계가 아니라, 전후(戰後) 반세기가 넘도록 동북아의 현상유지체제를 받쳐온 핵심적인 축(軸)이다.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에 대한 논의는 동북아라는 큰 구도 속에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감상적 자주(自主)' '실속 없는 반미(反美)'는 통일이후로 미루어져도 늦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급성장과 야욕 그리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흐름 속에서 그런 구호를 고집하는 것은 어설프기 짝이 없다. 미국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부정적 인식은 그런 이유로 자칫 우리의 국익을 해칠 수 있는 해악적 요소이다.

그것이 미국 대선을 통해서 거듭 확인된 한국의 생존전략이다. 용미(用美)가 정답이다. 우리는 이제 '감정적 반미'를 극복하고 대미(對美) 외교라인에 대한 전면적 점검과 수술에 나서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앞에 다시 미국과 새로운 신뢰관계가 구축될 것이다.

한미관계가 과거의 시혜자·수혜자 관계에서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성장한 우리의 위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는 지적은 옳지만, 우리는 '요동치고 있는 동북아 안보상황'에 비추어 한미 두 나라가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는 '윈·윈 게임'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konas)

정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