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 저지 공동연합'은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교육자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엔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을 비롯,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하주 한국사립중고등법인협의회 회장, 이상진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 고진광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등 3만여명(주최측 주장, 경찰추산은 9천여명)이 참석했다.

조용기 회장은 대회사에서 "학교 내에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 학생회가  법정기구화하면 주도권 다툼으로 학교 현장은 정치판이 되고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교육이 무너지고 자라나는 세대가 좌경 의식화되면 나라의 미래가 없는 만큼  국민과 학부모 여러분이 이 불행한 사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상철 미래한국신문사 회장(변호사)은 "일부 사학이 비리를 범한다고 왜  모든 사학법인이 고유의 권한을 박탈당해야 하느냐"며 "사립학교법 등 교육3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는 학교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며 사학재단의 운영권 박탈은 사유 재산제와 교육의 자율성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학 비리와 관련된 논란이 여전한 데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며 자정 노력을 계속하되 일부 사학의 비리를 침소봉대해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인사.재정권 등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막대한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지금 이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며 "신뢰이익 및 약속법익을 배신적으로 위반한 국가는 정신.재산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률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런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미 결의한 대로 학교를 자진 폐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 연대 단체에는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사립대학교총장회, 한국대학총장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자유시민연대 등 40여개 사학 관련  교장.총장 모임과 학부모, 교육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장 주변에 경찰 8개 중대 1천여명과 경찰버스 24대를  동원해  집회 관리를 벌였다.

한편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소속 3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종묘공원까지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걷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행사에 앞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가장 전근대적인 사학 재단의 밀실행정과 비민주적인 운영을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지 면죄부를 주는 계기여선  안된다"며 "그러기 위해선 교수, 학생, 직원의 교육 참여와 민주적 운영에 대한 참여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학법 개정안 私學존립에 위협” 전경련 공식입장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립학교 관련법(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違憲)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財界)를 대표하는 전경련이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경련은 이날 회원사에 배포한 ‘전경련 이슈 페이퍼’를 통해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고 학교 운영과 관련한 재단의 자율성을 제약해 사학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