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발표된 소위 한국형 뉴딜 정책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한국 경제가 위험한 고비를 맞고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드디어 인식하였다는 징표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경제학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정책은 소기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이 정도의 정책분석 능력도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뉴딜적 종합 투자 계획'으로 알려진 경기부양책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계획은 2005년 하반기부터 재정, 연기금, 공기업 자금, 민간자본, 외국자본 등을 합하여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투자 대상은 대학기숙사 대학병원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확대, 기업도시 복합레저단지 개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그리고 소프트웨어 및 인력개발 등이다.

문제는 투자 재원 10조원 중 6-7조원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주택기금 등 4개 연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이다. 이 자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연기금의 부실 운용의 문제를 떠나, 정부가 예상하는 총수요 증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뉴딜 정책은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 바탕을 두고 총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이다. 총수요를 결정하는 변수는 민간소비(C), 기업체투자(I), 정부지출(G) 등이다. 이 케인즈 모형에 의하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민간소비가 늘어나거나 기업투자가 늘어나거나 정부지출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연기금 6-7조가 정부지출(G)을 늘리는 것이며 따라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경기가 부양될 것이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연기금이 만약 아무데도 쓰이지 않고 그냥 금고속에서 잠자고 있다면 정부의 예상이 맞다. 그러나 연기금은 이미 일정한 규제 속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유동성의 운용원칙 하에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문 등에 이미 사용되고 있다. 기금 운용 부문별 비중을 보면 공공부문이 7.5%, 복지부문이 0.3%, 금융부문이 91.9% 등이다. 다시 금융부문의 투자 내용을 보면 채권, 주식, 대체투자, 간기자금, 제예금 등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은 연기금은 이미 어떤 형태로서든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연기금은 정부가 용도를 지정한다고 하여 그 만큼의 총수요가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정부가 용도를 지정하게 되므로서 시장경제 원칙에 맞게 활용되던 기금의 용도가 경직되게 운용되게 되었을 뿐이다.

경제정책의 기본원칙은 시장경제 원칙을 가능한 한 최대한 따르는 것이다. 시장경제 원칙은 경제주체들이 독립적으로 자신들이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하면 그것이 거시적으로 최대의 효율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적정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가가 간섭하면 할수록 효율성도 떨어지고 자원배분도 비효율적으로 된다. 이번 정부의 한국적 뉴딜정책은 기왕에 시장원리에 의해 사용되고 있던 연기금을 정부가 용도를 지정함으로써 자원의 흐름을 왜곡시킬 가능성만 있지 경기부양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바로 경제주체들이 자유적으로 판단해서 기금을 사용하던 것을 정부가 간섭하여 용도를 지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조삼모사식의 기금 활용에 지나지 않으며 총수요 창출은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자원의 흐름만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기업가다. 기업인의 기업전망을 밝게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 정부가 직접 고용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가져오고 기업인의 창의력만 질식시키기 된다.

참여정부가 깨달아야 할 것은 기업가가 기업할 의욕을 갖게 경제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지 정부가 직접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가에게 맡겨야 한다. 정부가 간섭하기 시작하면 민간의 창의력은 사라지고 오직 국가의 명령만 존재하게 된다. 국가의 계획 경제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구소련의 해체로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는가.

지금 한국 사회는 기업인들이 투자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투자할 의욕이 없어서 경제난을 겪고 있다. 투자 의욕은 강제할 수 없다. 기업가들의 기가 꺾이고서는 서민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성공한 사람들을 적대시해서는 서민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다. 서로 공생하여야 한다. 기업가가 앞에서 끌고 서민이 뒤에서 밀어야 서로 산다. 정부는 이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름만 요란하고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한국적 뉴딜'정책은 한국경제를 살리는 해답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한국사회를 더욱 더 전체주의적인 계획경제체제로 한 발 더 밀어붙이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정부가 할 일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반기업정서, 반재벌정서, 지나친 평등의 요구, 부당한 국가 간섭의 유혹 등을 치유하는 것이다.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돈은 언제나 보다 가치가 높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단 국가가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아야 경제가 제대로 흐른다. 국가가 할 일은 물길을 바로 터서 홍수를 방지하듯 돈이 제대로 흐르도록 경제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