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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정 10일 가서명…1조300억에 유효기간 1년

국방비 인상률 반영한 8% 증액, 4월에 국회 비준절차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2-08 오후 3: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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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측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 오는 10일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은 지난해 분담금 9602억원에 국방비 인상률(8.2%)를 반영한 1조300억원, 계약 유효기간은 1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추는 방향에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진행할 예정이다.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 절차는 3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4월에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5년이었던 협정 유효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면서 미국측은 매년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한국은 지난 1991년부터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분담금을 지급해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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