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북정상회담에 미국 내 정치권과 주요 언론의 회의론이 높은 건 기대치가 너무 높은 데 따른 부작용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이 11일(현지시간)   2차 미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너무 큰 기대는 금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북회담에 관한 회의론이 커 보이는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의 ‘딜’을 성취하거나, 유례없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2차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담을 통해 미북 간 실무협상이 지속할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 정의에 합의하고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논의에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가장 우선적인 사안 중 하나는 비핵화 정의에 미국과 북한이 합의하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이 부분들이 다뤄지면 좋겠지만 지난달까지 북한이 실무협상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회담에서 다뤄질 정도로 합의가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연구소의 매튜 하 선임연구원도 RFA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통 큰 합의에 이르길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들어 잦아진 미북 간 실무협상의 빈도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말했다.

 매튜 하 연구원은 “비핵화는 긴 과정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FFVD)를 한 번의 협상을 통해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하노이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최근 들어 다양한 실무협상과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움직임이 부쩍 활발해진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과 북한이 가장 큰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부문인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이행에 대한 상응조치로 몇 가지의 제재 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북한의 제재완화는 미국의 법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법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CVID)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재완화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물론 행정부가 몇 가지 면제 조치를 취할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러한 조치에 강력히 반대하며, 북한의 CVID가 이루어졌을 때야만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며 현 상태로는 행정부의 제재 면제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