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근 1개월간 엄청난 '안보공백'과 '안보불감증'을 동시에 경험했다. 땅위에서는 중부전선의 3중 철책이 뚫렸고, 바다에서는 북한 경비정 3척이 서해 우리의 영해를 1시간 23분간이나 휘젓고 돌아갔다.

그런가하면 동해상에 북한 잠수함 추정 물체 출현 첩보를 접하고도 추적은 무위(無爲)로 끝났고, 수도권의 안보 취약성을 거론한 야당의원을 '스파이 운운'하며 형사 고발하겠다는 코미디가 국회의사당 안에서 연출됐으며, 미국의회에서의 북한인권법 통과에 정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 모두가 우리의 '안보실상'을 보여주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었다. 그런데도 이 나라 야당과 언론 지식층 국민들은 좌파·친북·반미세력에 의해 '수구꼴통' '냉전세력'으로 몰리는 것이 두려워서인지 불같이 분노하거나 외치지도 못하고 안으로 삭이고 있다.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군(軍)은 중부전선의 3중 철책이 구멍이 난 것을 '남쪽 민간인의 월북행위'로 덮으려 했다. 대(對)간첩작전의 최고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지 하루도 안되어 해제시켜버리고 내린 결론이다.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때 "책상을 탁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는 발표내용의 복사판이다. 마치 전후맥락이 너무나 자명하다는 투였다. 국민은 아연했던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바다나 상공이 아닌, 지상에서의 이런 허점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군(軍)도 민간인이 그 무시무시한 3중 철책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을 것이다. 경위야 어찌 됐든 그 결과만으로도 군 고위책임자들이 중징계 받아야 할 사안(事案)이다.  창군(創軍) 이래 가장 치욕적인 사건 아닌가.

해상에서도 북한의 농간이 있었다. 북한 경비정 3척이 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차 침범한 후 우리 해역을 헤집고 다니다 우리 함정의 경고 함포사격을 받고 물러났다. 북한 경비정들은 경고사격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수위를 의도적으로 높여가며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돌아다녔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우리의 안보 대응태세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이자, NLL을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적인 수작이다. 북한 경비정 침범은  지난 8월 우리 군의 NLL 작전예규 약화가 자초한 소행이다. 지난 7월 NLL사태 이후 달라진 우리 군(軍)의 작전 지침은 경고사격을 하기에 앞서 북한 함정의 침범 의도를 파악하도록 바뀌었다. 북한으로서는 의기양양하게 도발 유혹을 느꼈을 것 아닌가.

당시 우리 해군은 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을 격퇴시키고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격려는커녕 오히려 보고상의 진위(眞僞)문제로 징계를 받았다. 최전선을 지키는 우리 해군은 함포대응에 앞서 적의 의도부터 헤아려보아야 하는 '사상 유례 없는 임무'를 떠맡고 있다.

북한 잠수함 출현 첩보를 접하고 동해상에서 두 차례 확인작전을 벌이고도 특이한 징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작전을 종료했던 것도 지난 10월중순이었다. 당시 해군은 6시간 여만에 '근거가 약하다'고 결론짓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미국측 제보를 '낭설'로 만들고만 셈이다.

그 뿐이 아니다. 10월 초 국감에서는 "북한의 남침시 한국군만으로는 16일 만에 서울이 무너진다"는 정부기관 자료를 인용한 야당 의원을 집권여당에서 '스파이 운운'하면서 형사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DJ정권 이후 '간첩 잡았다'는 소리도 못 듣던 터에 집권여당이 국회의사당에서 '간첩 잡는 소동'을 편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의 북한인권법 통과에 따른 우리측 반응만 해도 그렇다. 당국은 이로 인해 북한에 남북대화 거부의 또 다른 빌미를 주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했고, 집권여당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모두가 어처구니없는 한편의 코미디이이다.

철책 하나 지키지 못하는 처지에 세계최강의 동두천 주둔 미 제2사단 병력이 빠져나가고, 주적(主敵)개념 폐지만으로도 모자라 국보법까지 폐지될 경우 우리는 북한이 지난 반세기동안 집요하게 요구해온 사항을 100% 들어주는 것이 된다.

그럴 경우 대한민국은 안보 버팀목 하나 없는 들판에 내던져지는 것이 된다. 그런데도 국가안보를 걱정하면 '색깔론'이라고 맞서고, 북한의 위협 시나리오를 말하면 '국가기밀 유출'이라고 몰아붙이며,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말하면 '친미주의자'로 낙인이 찍힌다. 이런 마당에 국보법마저 폐지된다면 친북좌익행위는 더욱 더 노골적으로 기승을 부릴 것 아닌가.

친북좌파들의 집요한 '사상세뇌 작전'과 이들의 격렬한 공격이 두려워 외면하고있는 '보수세력의 침묵' 그리고 이런 틈새를 파고들어 남쪽의 안보태세를 야금야금 잠식하고있는 '북한의 대남공작'- 이 3박자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좌파세력의 집요한 사상세뇌에 영향 받아 이 나라 보수야당과 보수언론까지도 알게 모르게 좌파들의 눈치를 살피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더해 국민은 이제 어지간한 안보위기에는 놀라지도 않는다. '안보 불감증' '안보 면역증' '안보 무감각'이다. '안보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 것'은 분명 '안보 공백'이다.

스스로 국력을 갉아먹고 있는 국론이 분열된 우리 사회-. 북한은 앞으로도 이런 '꽃놀이 패'를 계속 즐기려 할 것이다. 문제는 정치권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군(軍)에 작용하지 않는지를 예의주시 해야한다. 스스로 '주적(主敵)개념을 없앤 국방백서'를 만들겠다고 부산을 떨 우리 군(軍)이 아니질 않는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친북·반미·좌파이론에 중독되어있는 '정신적 386세대'가 정치권력 내부 깊숙이 칩거(蟄居)하는 데 있다. 친북·좌파·반미세력의 '감춰진 의도'가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의 훼손을 넘어 국가안보·국가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제 그들과의 동거(同居)를 계속할 것인지에 관해 숙고(熟考)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를 맞고있다. (konas)

정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