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존폐의 기로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식물법으로 전락한 가운데 인터넷 공간은 친북.좌익.반미세력이 꺼리김 없이 활동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공간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최적(最適)의 조건이 갖추어진 셈이다. 북한은 남한의 인터넷 공간을 '보안법이 무력화 된 특별 공간'으로 판단하고 남쪽의 네티즌을 상대로 주체사상 전파와 북한 체제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터넷 공간은 친북.좌익의 독무대..

친북.좌익.반미의 독무대가 되어버린, 적화(赤化) 직전에 있는 인터넷 공간의 실상은 어떤가 그 실태를 살펴보자.

지난 9월 8일 최기문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남한내 친북 사이트는 자그만치 43개에 달한다.

국내외 친북 단체가 운영하는 《백두산》, 《민족통신》, 《구국전선》, 《주체사상》, 《통일학연구소》 등은 모두가 북한 체제 선전과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마치 북한 정권의 '국정홍보처' 홈페이지와 다를 바 없는 사이트들이다.

북한 정권이 직영하는 《우리민족끼리》,《내나라》등 사이트들도 이 땅의 젊은이, 청소년들에게 여과없이 접속되고 있다.  '인터넷은 국경이 없다'는 점을 북한이 교묘히 악용하여 남쪽의 네티즌들에게 사이버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친북 사이트와 북한 직영 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율이 현저히 낮은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삼을리 없다. 그들의 사이버 심리전 대상은 분명히 남한의 네티즌들이다. 남한 가구의 72%가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3천만명의 네티즌 중 70% 이상이 20대 이하의 젊은층이라는 점도 그들이 인터넷을 통한 사상전을 펼치기에 대단히 유리한 조건이다. 또 인터넷 공간에서 국가보안법은 지극히 무력함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북한은 잘 알고 있다.

남한 내에서 자생한 친북단체나 반미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인터넷신문 등 100여개의 사이트도 북한의 주의 주장을 그대로 전파하고 있으며, 특히 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등 좌파 언론 매체는 청소년과 젊은 독자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크게 오도하고 있다.이외에도 최근 '전공노'조합원들에게 주체사상 교육을 하여 거센 비난을 받고있는 '전국연합' 홈페이지도 대표적 친북.반미 사이트인데, 이러한 매체들은 보안법이나 주한미군, 그리고 미국, 북한 등에 대해 편향된 시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편향된 정보 만을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반면, 북한은 자신들이 대외비 문건으로 발간한 "간부 및 군중강연 자료"에서 남조선에는 친북사이트가 2천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문헌과 노동신문이 당일로 이 사이트에 게재되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판단하는 친북 사이트 수 보다 훨씬 많다.

지난 10월 4일 기무사가 발표한 북한의 사이버 戰 실태를 보면 인터넷 공간의 위험도는 한층 더 심각한 수준이다.

기무사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자신들이 직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해외 및 남한 내 친북 사이트를 연계하여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주적 개념을 비난하고 특히, 남파공작원과 친북단체에 인터넷을 이용, 공작지령과 투쟁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기무사는 또 북한은 군 내부에 500∼600명 규모의 전문 해킹요원을 운영하면서, 남한의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며, 이들의 해킹 능력은 선진국 수준이고  김정일이 이들을 직접 관리하고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일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말한다. 즉, 지금은 무기 중심의 대량살상이나 파괴보다, 네트워크 중심의 사이버 전쟁이 중요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김정일은 인터넷은 항일유격전 당시 가장 큰 전과를 올렸던 소중한 무기 '총'과 같다고 말하면서 사이버 戰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다. 이미 <코나스>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김일성방송대학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내걸고 남한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주체사상의 인터넷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는 김정일의 사이버 戰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인터넷 공간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우리 정치권의 위험스러운 장난은 계속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등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안보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국보법 폐지에 열을 올리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여기에 일부 언론과 친북단체, 국보법폐지 국민연대가 온-오프라인에서 조직적으로 공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치권이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간과한 채 남북한간 인터넷 접속을 자유롭게 하는 법안을 금년 7월 국회에 제출했는데,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14명이 이 법안 추진에 참여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우리 국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북한 주민, 단체 등과 회합하고 통신을 할 수 있게되어 불법적인 대북 접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남북 주민 간에 인터넷 접속이 자유화되면 남한의 사이버 공간은 완전히 북한의 해방구가 되고 말 것이다.

사이버 공간뿐만 아니라 현실 공간인 도심에서도 친북·반미의 함성은 그치지 않고 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서울의 한 도심과 미군기지 주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집회와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파병반대국민행동', 국보법폐지국민연대', '한총련' 등의 반미 집회 뿐만아니라, 농민단체, 노동자 단체 등의 격렬한 집회와 거리행진으로 도시의 거리와 광장은 조용한 날이 없다. 이처럼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친북, 반미의 함성은 온라인에서 여론화 된 후 표출된다는 점에서 좌익 인터넷 매체들의 해악은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가 15일부터 일부 친북사이트들의 접속을 차단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올바른 조치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차단 조치가 일시적인 미봉책이 돼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북한과 국내외 친북단체가 우리 정부의 늦장 대응에 겁먹어 활동이 위축되거나 사이버 심리전을 포기할 리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 소재한 친북단체가 운영하는 '통일학연구소'는 벌써 정부의 폐쇄조치에 대응해 도메인 주소를 기존의 'www.onekorea.org' 이외에 'www.onekorea.rules.it'와 'onekorea.blogsite.org' 등 2개의 새로운 주소를 마련해 계속 활동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친북,반미, 좌익 사이트가 온라인 활동을 전개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이제서야 정부가 일부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정부의 조치에만 기대할 수 없다. 정부의 대응은 항상 '사후약방문'식이기 때문이다.

친북·반미 단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을 더 이상 좌시하거나 방치 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최근들어 애국·보수세력들이 행동에 나섰다.

인터넷 독립신문이 지난 2002년 창간되어 주목을 받고 업코리아, 데일리안도 선전하고 있는 보수언론 사이트들이다. 오프라인 활동에 치중해 왔던 재향군인회도 지난해 안보전문 인터넷 신문인 코나스를 창간하였고 보수를 내세운 프론티어타임스도 15일 창간하였다.

모두가 창간된지 1~2년 밖에 안됐지만 국민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층의 지지와 성원 속에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더우기 최근 들어 젊은층의 보수화 경향이 나타나면서 이들 보수 인터넷 매체가 젊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어 더욱 활기를 띄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친북 사이트가 판치는 인터넷 공간의 정화를 위해 코나스 창간 

코나스는 인터넷 공간의 적화를 퇴치하기 위해 창간되었다. 여기에 사이버 전사로 활동할 애국 네티즌들을 코나스 광장에 모아 이론적으로 무장시켜 친북,반미 네티즌들과의 논리 대결을 펼쳐 나가는 것이다. <코나스>와 <애국네티즌>이 함께하여 적화된 인터넷 공간을 건전한 안보광장으로 만들어 간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인터넷 신문 코나스는 독자들에게 국가 안보에 관한 정론을 펼침으로서 좌파 언론에 의해 왜곡된 국가관과 안보관을 갖고 있는 젊은 네티즌들의 시각을 교정하는 교육의 장으로 기능하며, 애국네티즌은 코나스를 통해 이념적으로 무장된 전투요원으로서 친북·좌파들의 왜곡된 주장과 논리에 맞서 싸우는 사이버 전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코나스는 창간 직후 약 10개월간 전국 각지를 돌며 사이버 군단을 조직하는데 노력했다. 즉 재향군인회 13개 시.도회가 자체적으로 향군네티즌 동우회를 결성하도록 독려하면서 코나스가 적극 지원에 나섰던 것이다.

대전, 충남 지역 향군네티즌 결성을 시작으로 경기도, 서울, 대구, 부산, 제주도까지 순회하며 사이버 전사들을 교육하였으며, 향군 친목단체 중에서 이미 결성된 베트남 인터넷전우회, 공군 인터넷 전우회, 여군 인터넷 전우회 등을 코나스 중심으로 네트워크화 하였다.

지난 1년간 코나스가 조직한 사이버 군단의 규모는 약 3만명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5%, 30대가 20%, 40대가 35%, 50대 이상이 30%이다.

이들 사이버 전사에게는 코나스가 매주 한번씩 안보관련 주요기사와 칼럼, 논단 등 자료를 제공하며, 안보현안이 발생하면 즉시 공격 목표와 활동지침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고 활동을 독려한다.

코나스가 지난 1년 동안 치루어 온 수많은 사이버 전투 사례 중 이라크파병 지지여론 형성 과정 하나만 소개하면, 우선 1단계로 이라크 파병지지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코나스 특집을 기획하고 여기에 권위있는 군사 외교전문가들의 글을 게재하여 독자(네티즌)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2단계로 독자들이 정부 기관, 국회, 정당, 인터넷 매체 등에 코나스 안보논리를 전파하여 인터넷 여론을 형성하며, 3단계는 이 여론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집회까지 이어 나가 '파병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인 활동과정을 거쳐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로 떠날 수 있는 분위기를 코나스와 네티즌들이 조성하였다.

애국보수 인터넷상 여론 압도 위해 '인터넷범국민구국협의회' 발족

▲ 지난 11월 11일 잠실 향군회관에서 있었던, 코나스 창간 1주년 기념식 및 인터넷 범국민구국협의회/konas

코나스는 향군 조직과  관련단체 회원들만의 활동에 만족하지 않고 이나라 애국·보수를 네트워크화하여 온라인 위력을 격상 시키고자 지난 11일 '인터넷범국민구국협의회'를 결성하였다.

협의회는 각각의 애국·보수세력들을 온라인으로 네트워크화 하여 안보여론을 주도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향군만의 활동 성과가 킬로그램급이였다면 네트워크화 한 협의회의 위력은 메가톤급이 될 것이다. 현재 9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존의 향군 네티즌 3만명과 새로 네트워크화 되는애국 청년 네티즌이 2만명으로 총 5만명 규모의 사이버 군단이 조직된 것이다.

협의회는 참여단체간의 정보 공유를 위해 코나스 홈페이지에 별도의 게시판을 제작·운영하게 되며 정치적인 활동은 일절 배제하고 안보문제만을 주제로 삼아 공동으로 활동하게 된다. 본 협의회가 공동 투쟁할 당면한 안보문제는 '국가보안법폐지반대'이며 앞으로 이라크파병 연장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질 것에도 대비하고 있다.

인터넷범국민구국협의회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 단체와 그 회원들로 구성된 애국 네티즌들이 논리적 사고를 키우고 사상적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야 하며, 친북,반미 네티즌들의 왜곡된 주의주장을 설득하고 제압할 수 있는 이론과 지식을 갖추어야한다.

한줌도 않되는 좌익들이 보수의 단결에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최근에 인터넷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우리는 친북·반미·좌경세력에 맞서 기필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 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공간에서의 이념투쟁에서 이겨야 한다.

지금은 분명히 국가안보의 위기다. 그러나 위기는 곧 호기다. 저들이 만든 국가적 위기가 애국 보수에게는 차돌같이 뭉치고 단결하여 나라를 구하는 절호의 찬스를 제공한 것이다.

그 동안 흩어져 싸웠던 다수의 애국보수세력이 인터넷범국민구국협의회 결성을 계기로 더욱 굳게 뭉쳐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앞장서 나가야 한다. (konas)

김관철(인터넷범국민구국협의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