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병 80% '북한 핵무기 보유' 인식<국방大 설문조사>
우리 군 장병 10명 가운데 8명은 핵무기 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북한에 완성된 핵무기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한 핵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 실험이나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면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장병도 60%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최근 여군 70여명을 포함한 육.해.공군 장병 1천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80%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북한이 미국 등 서방세계로부터 체제를 보장받으려고(47.5%)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답이 가장 많았으며, 장교(65.4%)와 부사관(44.8%), 병사(30.1%) 순으로 이런 응답을 내놓았다.
또 내년 1월 발간 예정인 '2004 국방백서'에 '주적인 북한'이라는 주적 표현이 삭제될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다르게 장병 84.8%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장교 59.8%, 부사관 58.8%, 병사 45.4%는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가 북한체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51.1%에 달했으나, 사안에 따라 무상지원과 대가성 지원 병행(48.1%),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19.7%)해야 한다는 이른바 '상호주의'를 견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전력을 제외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한이 앞서 있다(38.5%), 비슷하다(29.2%), 북한이 앞서 있는 편이다(26.7%) 순으로 답해 남한의 전력이 우세하다는 의견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한 계속 주둔할 필요성(32.1%)이 있고, 한반도 평화정착 때 철수할 수 있다(25.6%)는 순으로 응답해 장병 상당수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현 정부의 국방정책인 '협력적 자주국방계획'에 대해서는 74.9%가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며, 67.3%는 이 계획이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을 병행 발전시키려는 의미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 계획을 매우 지지한다(17.9%), 지지하는 편이라는(45.6%) 순으로 지지도가 예상외로 낮았으며, 병사보다 장교집단에서 반대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장병 54.7%는 가장 큰 국내 안보위협 요인으로 국민의 안보의식 해이를 꼽았으며, 85.5%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응답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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