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김정남 살해로 구속재판을 받던 여성 두 명이 풀려나게 된 것을 두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외교에 무게를 두느라 살인을 지시한 북한 지도부에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3일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판결을 사법 정의를 무시한 외교와 정치적 협의 결과로 규정하면서, 이번 사건의 확실한 가해자는 암살 지시를 내리고 비밀 요원들을 말레이시아에 보낸 김정은인 만큼 김정은과 그의 요원들은 유죄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여성 용의자를 수감한다 해도 김정남에게 공정한 판결이 아니며, 김정은과 실제 암살범들의 책임을 추궁해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말했다.

 이성윤 미 터프츠 대학 교수는 이번 판결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면죄부를 준 나쁜 전례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북한의 테러 대상이 됐던 탈북민들을 열거하면서, ‘김정남 사건’은 눈 밖에 난 자국민을 해외에서까지 살해하는 북한 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어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분명한 응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김정남 살해에 가담한 북한 요원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진행한다면 북한의 해외 암살을 방지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