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붕괴가 한국 국민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번에 제기된 북한 붕괴 재앙론의 내용은 그 이전의 것과 약간 다르다. 이번에 내건 논리는 북한이 "체제위협에 직면했을 때 북한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에게는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 결국 한국 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니 북한은 붕괴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이전에 제기된 북한 붕괴 재앙론의 내용은 약간 다르다. 1990년대 초 북한의 붕괴가 시간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일 때 나타난 북한 붕괴 재앙론의 내용은 '통일비용'론이었다.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 숫자이니 통일을 차라리 포기하고 북한을 지원해서 살려주자는 것이다. 북한에 지원하는 비용은 '평화비용'으로 치부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흡수통일'을 부정하기에 까지 이르렀다.

예상과 달리 북한이 붕괴되지 않고 오히려 선군정치로 위기를 넘어가는 듯하자 다음에 나온 북한 붕괴 재앙론의 내용은 북한이 붕괴될 경우 탈북자를 수용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경제가 붕괴되어 탈북자의 숫자가 늘어나자 이번에는 탈북자의 수용 능력을 문제로 제기하였던 것이다. 만약에 북한이 붕괴된다면 휴전선을 넘어 한국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넘어올테니 이것을 현 한국 경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북한을 살리기 위해 경제원조를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 후 북한의 핵문제가 터지고 특히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의 강경책이 선제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으로 이어지자 드디어 북한이 체제위협에 직면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르니 북한을 살려주자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북한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한국 국민에게 재앙이 되니 차라리 북한을 살려주자는 것이다. 북한이 체제보장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니 우리가 북한의 행동을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체제보장을 해주면 북한이 핵무기를 버릴 것이란 희망적 낙관론도 그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분석해보면 재앙론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해왔지만 북한이 붕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일관성이 있다. 결국 어떻게 하든 북한은 붕괴되어서는 안 되고 그 정권이 독재정권이든 말든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북한의 붕괴가 재앙이 되는 시나리오를 몇 가지 분석해 보자.

우선 통일비용 주장부터 살펴보자. 북한이 붕괴되고 통일이 달성된다면 북한 지역의 투자소요가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미래에 다 회수되는 투자인 것이다. 당분간 재정적 부담이 크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투자하여야 하는 몫이고 종국에는 경제발전으로 회수가 되는 비용이다. 잠시 재정적 부담이 있다고 하여 이것을 재앙으로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비용 주장은 사실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 탈북자 수용 능력 문제다. 북한이 붕괴되면 남한으로 넘어올 북한 주민이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 거리가 탈북자로 인해 마비가 될 정도로 탈북자를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통제된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북한 주민을 북한 땅에 그대로 남아 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탈북자 문제도 재앙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위의 두 경우에 있어 북한의 붕괴가 재앙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이 붕괴되었으나 통일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이다. 한국 정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동맹국 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이것이 외교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 체제붕괴 위협에 직면하여 전쟁을 도발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재앙이 된다. 그러나 이것을 막기 위해 국군이 준비하고 있고 한미동맹이 존재한다. 전쟁이란 것이 술주정뱅이가 길가는 나그네를 느닷없이 치는 것과 같이 순간적 판단착오로 발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승산이 없다면 전쟁은 일으킬 수 없다. 우리가 철저히 전쟁에 준비하고 있다면 북한이 불장난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전쟁준비만 철저히 하고 있다면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 북한의 붕괴가 재앙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붕괴가 재앙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북한 붕괴 재앙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이 붕괴되면 북한에 숨겨져 있는 비밀문서가 다 공개될 것이다. 그 비밀문서에는 남한 내에 존재하는 고정간첩 및 협력자의 명단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공개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혹시나 남한에 존재하는 친북세력이 북한 붕괴 재앙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사실 남한 내의 친북세력은 북한의 현 독재정권이 건재해야 존재이유가 있다. 이들은 북한 주민보다 더 철저히 북한의 주체사상에 물들어 있다. 북한이 붕괴된다면 이들의 존재마저 의미를 잃게 된다. 북한이라는 숙주에 기생하는 남한의 친북세력은 북한이 붕괴되면 자신들도 사멸할 수밖에 없으니 분명 북한의 붕괴는 이들에게 재앙이다. 이들이 북한 붕괴 재앙론의 발원지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북한의 현 세습공산군사독재 정권은 붕괴되는 것이 역사적 순리다. 다만 우리가 그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서 북한의 붕괴가 자유민주체제 하의 통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