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7일 최근 북미 정상의 친서 교환이 잠시 주춤했던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추진 동력을 얻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 통일부가  '상생·공영의 신(新)한반도체제'를 주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9 한반도평화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확인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이후 북미 양측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진행되는 다양한 양자·다자 대화, 그리고 곧이어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이 북미협상을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제시한 '새로운 100년의 국가비전'인 '신한반도체제'가 “한반도의 구성원들이 해묵은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서로를 인정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한반도 평화공동체'를 지향한다”며,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미국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북이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면서, 남북 간 신뢰구축의 흐름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군비통제와 군축이 이뤄져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되면,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공동체'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남북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과거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던 사업이며, "(남북간)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우리 경제의 지평을 대륙으로 확장하고 동북아 차원의 새로운 협력 질서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산불이나 병충해, 가축 전염병 등에 대한 남북한의 공동 대응도 필요하다며, "동서독 접경위원회 사례를 참고해 남북이 함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서도 "남북간 경제협력이 확대·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신한반도체제가 “한반도를 넘어 지역질서의 변화를 지향한다.”며 "한반도를 구심점으로 한 동아시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를 통해 군비 경쟁, 영토 문제 등 역내 안보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한반도체제의 핵심 가치는 '사람'이라며 "각계각층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구체화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공론을 폭넓게 모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세션Ⅰ에서 AFP, AP, 교도, 로이터, 타스 신화 등 세계 굴지의 통신사 한반도 담당 데스크들이 패널로 참석해 ‘세계 언론이 보는 한반도 평화, 비핵화 그리고 북한’을 주제로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제시했다.

 세션Ⅱ에서는 ‘신한반도체제 어떻게 구현하나-평화협력․경제협력 공동체 과연 실현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이어졌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신한반도체제가)냉전체제의 잔재를 극복하고 평화로 가야 한다는 민족의 염원을 선언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문제는 다음 체제에 대한 주도권의 담론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면서, “다자체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등의 제도화 이슈와 어떤 상황이 우리가 주도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북방정책, 햇볕정책, 동북아균형자론,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전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평화협력플랫폼의 요소, 신북방 및 신남방의 핵심요소들을 제시해야 ”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신한반도체제는 말 그대로 정치와 경제분야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전쟁 없는 상태는 평화의 필요조건이긴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므로 신한반도체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창출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차원에서는 필요조건인 평화공동체를 만들고, 경제적 차원에서는 충분조건인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하면서, 북미간 비핵화 협상 이후를 치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