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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포함?…절대 불가”

"신규 파견시 우리 동의 마땅…논의․검토한 바 없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7-11 오후 3: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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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사렴부가 발간한 올해 전략 문서에 유엔사가 위기 시에 일본과 지원 및 전력 협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과 관련, 국방부는 일본은 전력제공국에 포함될 수 없다며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다.

 현재 유엔사의 전력제공국은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6.25 전쟁에 전투부대를 파견한 16개국으로,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재참전하기로 결의한 나라들이다.

 여기에 일본은 빠져 있어 현재로선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병력이 들어올 수 없는데, 주한미군 발간물에 일본이 언급된 것이다.

 이에 대해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며 불가 방침을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의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며 "신규 파견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현재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 회원국은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분류된다. 한반도 유사시 이들 국가는 유엔기를 들고 참전하게 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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