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전(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최근 수 일간 한반도 문제-사실상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6일 새벽, 미 국무부 장관이 콜린 파월에서 콘돌리자 라이스로 바뀌고, 미 국무부 장관비서실장인 래리 윌커슨과 정책기획실장 보좌관 파이겐 바움이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하는 등의 움직임은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제2기 부시 행정부의 출범으로 강경파가 득세한다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또한, 홍콩, 중국 등에서는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 직원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여 잠적한 사건으로 39호실 실장이 경질되고, 북한이 체포조를 급파했음에도 찾지 못했다는 소식 등은 우리 언론들에서만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로 이미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방미 일정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과 정면 배치되는 발언들을 하고, 이에 정부 관계자들이 훌륭한 이야기라고 한 부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주로 활동하는 사이트들에서는 스스로를 미국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미국의 북폭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정보를 올리기도 했다. 한편, 북한 국경 일부에서는 김정일의 초상화가 철거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명확하게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따르겠으나 어쨋건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는 중국-북한 간의 협상, 미국-중국 간의 협상, 미국-일본 간의 협상, 한국-북한 간의 협상 등이 물 밑으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핵 문제가 지금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에게 있어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는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미국은 국무부의 한반도 담당부서 직원들을 거의 교체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신임 국무장관(내정자)은 과거 레이건 행정부 당시, 죠지 슐츠 전 국무장관을 보좌하면서 “소련 붕괴 정책”을 입안한 사람 중의 하나다. NSC 아시아 담당국장에는 “매파식 개입정책”이라는 개념을 발표한 바 있는 빅터 차 조지 타운大 교수가 임명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미국의 김정일 비자금 동결 조치는 이미 상당 수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중국은 탈북자 문제가 중국의 내정 문제로 비화되지만 않는다면 용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듯 한데, 그 근거로 몽고가 탈북자를 수용하기로 공식 선언한 것과 13일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미중 관계는 수교이래 최고의 관계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가장 중요시하는 김정일의 비자금 관리인의 도주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것도 뭔가 미묘한 변화를 짐작케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17일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변경하고, 해외에서의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헌법 개정안이 공개되었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동맹 중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인정 받았으며, 미 본토에 주둔 중인 미 육군 1군단의 일본 주둔 약속을 받은 상태이다. 그리고, 앞으로 아시아에서 일본은 미국의 군사-정치적 동맹으로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얼마 전의 중국 잠수함과의 문제에서 중국이 너무도 쉽게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 당국자는 수 일 전에는 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너무도 시각이 다르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기도 했다.

북한은 최근 주변 상황의 변화 이후, 갑자기 백두산 관광 개발을 재외 동포와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중국을 통해 미-북 간의 양자 회담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는 등 유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처럼 주변 국가들의 북한 관련 활동이 미 대선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의 LA 발언과 이에 대한 반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북한이 반드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제재 등은 완전히 풀어줘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고,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화답하듯, 윤광웅 국방 장관은 국방 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하겠다고 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며 우리국민의 심정을 전달한 것이다라고 옹호했다. 또한, 몇몇 언론을 통해서는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을 기정사실화 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상항들을 종합해보면,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과 활동은 뭔가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대단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과거 미국의 초계기 사건이나 영유권 문제와는 달리 일본과의 잠수함 문제에서 빠른 유감 성명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탈북자 수용에 대한 몽고 정부의 입장 발표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미국의 김정일 비자금 동결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는지, AEI 선임 연구원인 니콜라스 에버스타트의 “북한의 종말”이라는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북한 붕괴 전략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필자의 시각에는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관료들이 별 생각이 없는 듯 하다. 아니, 설령 있다 하더라도 생각은 많은데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네오콘에게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결국 북한의 무법자 같은 행동이고, 그 해결책은 같은 민족이라는 우리가 가장 먼저 나서야 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 하다. 한국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 문제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이 강경하게 나서기 전에 우리가 더욱 강경하게 나서 일종의 악역을 맡음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가 전체적인 북한 문제의 기획을 맡으면서 다른 국가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나쁜 역할은 다른 나라들에게 맡기고, 좋은 역만, 아무런 손해가 없는 역만 맡으려다 보니, 실익도 잃고, 국제 사회의 신뢰까지 잃게 된 것이다. 만약, 현 정부가 북한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싸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동생이 남에게 맞기 전에 먼저 때리는 형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차라리 매를 맞아도 남에게 맞는 것보다는 제 식구에게 맞는 것이 더 낫다는 심정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의 행동과 사고, 입장은 너무도 비겁하다. 특히, 북한에 대한 비겁함과 나약함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다른 국가로 넘기게 된 가장 큰 원인이다. 지금과 같은 이상한 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용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만약,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한 치의 용기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구한 말이나 조선왕조의 선조보다 못한, 역사 상 최악의 겁쟁이 정권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다. (konas)

#전경웅(본지 칼럼니스트, 군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