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오후 7시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 회의실에서 자유주의 연대의 공식 창립식과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약 180 여명이 참석, 자리를 메웠다. 좌익들의 행사와는 확연히 다르게,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 23일 오후 7시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 회의실에서 자유주의 연대의 공식 창립식과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 konas

류근일 前 조선일보 주필은 축사를 통해, 최근의 철책선 월북 사건, 공무원의 주체사상 교육 등을 지적하며, 더 이상 좌파들의 그릇된 혁명실험과 그로 인한 고통에서 국민들을 구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축사를 통해 “보수의 비전은 全 한반도적 차원의 민주화, 자유화, 국제화, 문명화를 이룩하여 남한의 선진화와 북한의 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자유주의 연대에게 “보수의 발목을 잡은 부정적 유산에서 자유로운 21세기 자유주의 전사집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격려했다. 

▲ 신지호 자유주의 연대 대표/ konas

이어, 신지호 자유주의 연대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신촌에서 자유주의 연대 동지들과 함께 술을 먹고 난 후, 자유주의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28살 먹은 호프집 사장이 이런 단체에는 조그마한 참여라도 하고 싶다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한 일이 희망이기 보다는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 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조국 선진화를 갈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듯 하여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자유주의 연대가 “10년을 죽을 각오로 고생을 해라, 그리고, 10년을 대한민국을 잘 가꾸어라. 그리고, 그 10년이 앞으로 50년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라”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신 대표는 “저희는 대한민국 50년 역사를 성공한 역사로 긍정하고 있으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희는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사랑한다.”며 자유주의 연대가 단순한 사상투쟁이 아닌, 북한 민주화와 대한민국 선진화의 세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의 창립 선언문 낭독이 이어졌다. 한 대표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 “지금 이 위기의 주범은 세계의 흐름을 도외시한 채 낡은 이념과 대중선동형 포퓰리즘의 포로가 되어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는 후진적인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현 상황을 만들고 있는 좌익과 현 정부를 질타했다. 또한, “한심한 것은 노무현 정부 뿐만이 아니다. 두 차례의 대선 패배를 통해 좌파 포퓰리즘 세력에게 나라운영의 권리를 넘겨 준 한나라당은 환골탈태를 등한시한 채 기득권 유지에 전전긍긍하는 기회주의적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매서운 지적을 했다. 

이어 운동권 출신 회원들의 경험담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최홍재 자유주의 연대 운영위원은 자신이 전대협 간부였을 당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386 으로 불리는 세대가 과거의 민주화 세대와 다른 것은 조직력과 강한 행동력이었다. 그리고, 당시 운동권들이 말하는 민주화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중혁명, 공산화의 단계를 거쳐가는 방식으로써의 민주화였다”라고 고백했다. 최 위원은 “386은 잃어버린 세대”라며, “1980년 광주항쟁이 그러한 운동권들 사회주의로 완전 편향되어버린 계기가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 내의 자유주의 세력이 세력화되지도 못했고, 또한, 후배 세대를 기르지도 못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결국 주체 사상파 들이 운동권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운동권들이 자신의 사상이 옳은지 등에 대해 반성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90년대 이후 소비에트연방을 추종하던 PD(민중민주혁명)계는 동구권의 붕괴를 계기로 생각의 폭을 넓힐 기회가 있었으나 사회에 진출하면서 제대로 반성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고, 주체사상계열은 김일성의 사망 이후에도 지도자론을 내세우며, 북한을 추종하여 반성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당시의 운동권들 내부의 상황을 설명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허현준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은 “1988년 입학, 이후 전북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기획국장, 1996년에는 한총련 중앙집행위원장을 지냈었다. 이 때를 계기로 학생들과 한총련이 유리되는 시기였다”며 최 위원의 말이 정확하다고 부연설명을 했다. 그리고, 1990년대 운동권들도 과거의 상황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더욱 수구화, 교조화되어 커피, 콜라, 햄버거 등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영문 표기가 된 상품을 못 쓰게 하고, 반제국주의라는 명목 하에 반미라는 가치를 주입시켰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자본가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학생들에게 심어 자본가들을 적대적으로 보게 함은 물론,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력 혁명 밖에 없다는 식으로 교육, 심지어는 학생 4~5 명이 한 조가 되어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 파출소를 습격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시 경찰들은 제국주의의 하수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찰의 인명 피해에 대해 죄의식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도덕적 가치관이 결여되었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한총련의 의장이나 총학생회장은 어리지만, 조직의 핵심이 되는 운영 위원들은 직선이 아닌 간선제로 선출되며, 학생들보다 학번이 빠른 선배들로써 항상 주체사상과 수령론, 공산주의 사상을 학습하였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이들은 황장엽 前 노동당 비서, 김영환의 자기 고백과 북한의 실태가 전세계적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체사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서익호 ELBO 이사는 “자신은 운동권 활동을 한 적이 없는데, 앞선 발제자들의 고백을 들으니 얼마나 많은 고민과 자기반성이 있었을 지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프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이사는 “과거 80년대 이런 자유주의 활동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과거 운동권들을 바라볼 때 일면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장되기를 바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정권을 쥐고 있음에도 이상이 실현되기는커녕 퇴보하는 느낌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유주의 연대와 같은 활동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마치 20년 전의 과거로 돌아온 기분이다. 특히, 방송토론이나 북한에 대한 시각 등은 과거에 비해 발전이 전혀 없는 모습이다. 자신은 운동권은 아니지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우리나라에 자유주의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신지호 자유주의 연대 대표는 “이제부터는 과거를 청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신 대표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 국가는 일부의 문제점이 있기도 했지만, 성공과 영광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42년 전 불과 400 억원이 없어 국제금융기구의 지원도 받지 못해, 서독 파견 광부와 간호사들의 1년 치 월급을 담보로 빌리기도 했던 우리나라가 현재는 세계 기구들에서 인정하는 발전을 이룩했다. 이런 나라의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나라를 일으켜 세운 산업화-근대화 세력의 뒤를 이어 받아 선진국이 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사회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뛰어난 국가를 말한다. 이런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 데 가장 알맞은 사상과 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을 자유주의로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활동과 정책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배치되는 것이 많다. 대표적인 뉴딜 정책의 경우, 이미 일본에서 10년 전 했던 정책의 아류에 불과한 것이다. 즉, 일본이 이미 실패한 정책을 그저 따라 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헌법 재판소에 대한 행동들도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다. 결국, 지금 노무현 정부와 여당의 행동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혁명을 꿈꾸는 민중민주주의의 노무현 버전일 뿐인 것이다. 국가 보안법의 경우에도 뭔가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개정하면 되는 것을 완전히 없애거나 형법 보완이 가능하다며 억지를 쓰고 압력을 통해 바꾸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유주의는 자유의 보장과 함께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개인 스스로가 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최근 우리 사회는 모든 일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권혁철 자유 기업원 법제실장은 “우리의 역사는 성공한 역사라는 것을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그 당시에는 당연히 발전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계은행 등의 국제 기구 등에서도 우리나라의 발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정책들이 가지지 못한 계층을 돕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분배 위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가지지 못한 계층들에게 가장 먼저 피해를 주고 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정책이다.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조만간 남미형 경제로 가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세계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민주화를 한 적이 거의 없었으며, 자유시장경제 국가가 민주화를 못한 적 또한 거의 없었다. 결국, 소위 민주화 세력들이 산업근대화 세력들을 비난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산업근대화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토대를 이루어 주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또한, 지금 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수 백년의 발전과정을 가진 서구 민주주의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계량적으로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 다음, 자칭 진보 세력들이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를 남용하고 있는데, 실제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없다. 단지, 용어 사용을 통한 개념혼란에 불과하다. 이러한 단어의 남용을 통해 국민들의 가치를 혼란하게 만들고 자유주의를 악한 개념으로 왜곡, 시장경제체제와 자유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하는 것을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 23일 자유주의 연대의 공식 창립식과 기념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 / konas

이날 모임에는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도 참석했으며, 2,30 대의 젊은 참여자가 상당히 많았다. 행사에 이어진 뒷 풀이에서는 386 세대들과 기성세대 내빈들이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들의 활동이 지금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무한전진,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독립신문, 애국신문, 인터넷 구국협의회 등과 같은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들 간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 동안 허리가 없음을 안타까워했던 애국세력 진영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로 자유주의 연대의 강령을 소개한다.

1. 과거청산보다 미래건설에 초점을 맞춘 개혁을 추구한다.

2. 국가주도형 방식에서 시장주도형 방식(작은 정부-큰 시장)으로의 경제시스템 전환을 통해 2만 달러 시대를 개척한다.

3. 자유무역협정(FTA)의 능동적 추진을 통해 ‘열린 통상대국’을 건설한다.

4. 모든 특권을 철폐하고 만인에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합리적 사회문화를 창출한다. 淸富를 권장하며 빈부격차의 해소가 아니라 빈곤의 해소를 추구한다.

5. 법치주의의 확고한 기초 위에서 다원주의에 기초한 관용의 정치문화를 실현하고 사회구성원의 정신적 성숙에 기초해 사회적 공동선을 찾아나가는 성찰적 민주주의를 개화시킨다.

6.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학교에게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교육혁신을 추구한다.

7. 대북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북한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통한 전쟁 가능성 제거 및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추구한다.

8. 한반도 전역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북한 인권개선 및 민주화를 추구한다.

9. 기존의 한미동맹을 21세기 상황에 걸맞게 발전시키며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한다.

10. 문화, 학술 등 연성권력(Soft Power)을 신장시키며 세계 민주화에 기여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