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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유관부서와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수립

탈북민 母子 사망 관련, 탈북민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초점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9-03 오전 10: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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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2일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안타깝게 사망한 탈북민 모자를 애도하고, 탈북민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유관부처 공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위원장 통일부 차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협의·조정을 위한 정부 협의체로 23개의 중앙부처·기관 및 지자체 소속 국장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대책은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유관부처간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탈북민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해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기로 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탈북민 위기 의심자를 적극 발굴, 복지·교육·취업등 필요 서비스를 연계해 사후 관리하고, 탈북민 기초생활보장의 특례 대상 및 기간을 확대(탈북민이 포함된 가구,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5년) 하기로 했다.

 아울러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 하나재단의 역할을 제고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하나센터장이 참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지자체·복지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서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한 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확충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실시와 ‘탈북민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추진해 오던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을 보다 강화해, 탈북민 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법상 거주지 보호기간(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탈북민의 고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탈북민단체의 지원·육성과, 탈북민 공동체를 통해서 위기의심자가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통일부는 향후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대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국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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