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여야(與野)가 한판 명운(命運)을 걸어야 하는 한 주(週)가 왔다.
 
여당이 대다수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안 및 형법개정안’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및 과거사진상규명법’ ‘신문법 등 언론관련 3개법안’ 그리고 ‘사학(私學)법 개정안’ 등 ‘4대 개혁법안’(야당 표현으로는 ‘4대악법’)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 11월 20일.

여당의원 151명 전원 서명으로 발의된 4대 법안은 국회 제출 15일이 경과 후라야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 및 논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국회 규칙이 그렇다. 그 날이 바로 이번 주(週) 말(12월4일)부터인 것이다.

하지만 이날부터 계류법안이 상임위별로 상정되어 본격심의가 시작될지는 알 수 없다.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 돌아선 지 오래고, 여야의 대립이 너무나 팽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주 한 주(週)는 국민의 관심을 되돌려놓기 위한 여당의 워밍업 작업이 예상된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이 입법되어야 할 무성한 명분론이 말의 성찬(盛饌)을 이룰 것이다.

여권은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고있지만, 야당은 사전합의 없는 상정과 처리는 결사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17대 국회 개원 초 여권은 상생(相生)정치를 약속하고도 그간 독선과 독주로 일관했었다. 야당이 여당의 사탕발림 약속을 믿을 리 없다. 그런 이유로 야당은 28일부터 ‘4대 악법 바로 알기 범(汎)네티즌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총력전을 펴고 있다. 

여권은 이들 개혁법안이 미래지향적 가치와 경제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법안이라고 말하고있지만, 이에 대한 야당의 시각은 곱지 않다. ‘보수세력의 기득권 박탈을 제도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것이다. 

“현정부가 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공안(新公安).신(新)독재정부라고 해야 마땅하다” 야당(남경필 의원)이 드러낸 공식 반응이다. 향후 야당의 대응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메시지이다. 박근혜(朴槿惠)대표 역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10월27일)에서 “민심은 민생 파탄으로 인해 폭발 직전이다. ‘4대 개혁입법’ 철회와 국보법폐지 반대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여당이 ‘4대개혁법 단독 통과’를 강행할 경우 국보법폐지 저지를 위해 헌법소원까지도 염두에 두고있음을 암시하는 ‘한 마디’가 아닌가.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당은 “4대 개혁법안은 미래지향적 가치가 담겨있고,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법안“(천정배 원내대표)이라고 말한다. 과연 누구 말이 옳은가.

여권은 이번 정기국회 4대개혁법의 ‘기간 내 통과’를 다짐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여야의 대립은 결국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기 십상이고, 정국은 높은 긴장의 파고를 탈 가능성이 높다. 보수야당은 당 정체성과 직결된 국보법 문제와 개별법안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맞설지는 알 수 없으나, 국민 역시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이제까지는 여권의 4대 개혁입법 추이를 지켜보아 왔다.

4대 개혁입법을 반대하는 국민 대다수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안 및 형법개정안’과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및 과거사진상규명법’은 국가정체성의 퇴색을 가져올 우려가 크고, ‘신문법 등 언론관련 3개법안’과 ‘사학(私學)법 개정안’은 시장경제원칙에 크게 반(反)하는 입법이다. 우(右)편향이 아닌, 좌(左)편향의 입법인 것이다. 

혹자는 여권이 국보법 폐지안 개폐 여부를 정기국회 이후로 미룰 경우, 나머지 3개 법안과 민생관련 법안 입법 심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점치기도 한다. 하지만 오히려 여야의 대치국면이 극을 달리고있어 정기국회 자체가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여권(與圈)의 4대개혁입법 가운데 첫 포문은 국보법 개폐문제가 될 것이다.  여당은 이미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그 대안(代案)으로 형법 87조2항에 내란목적단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은 바 있다. 그것은 여전히 대남(對南)적화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김정일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여권이 주장하는 형법 개정안으로는 국보법 대안이 될 수 없다. 해방 이후 수년간 사실상 남로당(南勞黨) 천하나 진배없었던 해방공간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 야당 박근혜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여당의 대안은 ‘국론분열법’이다.

사학법(私學法)은 또 어떤가. 사학의 의사결정 구조를 자주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만들어 사학이 시대적인 요구에 맞추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이 법의 골자는 ‘개방형 이사제(制)의 도입’이다. 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1/3 이상을 추천토록 되어있다. 사학법은 ‘재단의 전횡 방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명분과는 달리, 그 결과가 ‘정부의 사립대 운영 간여와 장악’ ‘전교조(全敎組) 손 들어주기’로 나타날 우려가 크다. 교육현장이 2세교육 위주가 아닌, 친북반미를 위한 이념투쟁장(場)화 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친일 및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도 그렇다.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사건들의 진상을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가해자를 밝혀내고, 참여를 이끌어 내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풀 수 있는 과제라는 것이다.

남아(南阿)연방에서처럼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국가기구를 구성하여 활동하며, 1945년 광복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발생한 모든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족정기와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결국 갈등과 반목을 조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력소모와 민족에너지를 소진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언론 관련 3개 법안에 대해서도 여권은 언론의 공익성 증진과 권익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특히 신문법 제정은 역사와 민족이 일보 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문법은 신문사 점유율이 ‘1개사 30%, 3개사 60%’를 넘어설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여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억지’이고 ‘우격다짐’ 아닌가. 

신문법안이 그간 대(對)정부 비판 등 언론의 정도를 지켜온 보수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의도가 숨어있음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지 않는다. 그간 정부측과 반목과 대립을 보여온 보수언론에 대한 보복심리가 주인(主因)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여권은 ‘다수(多數)의 힘’만을 믿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른바 ‘4대 개혁입법’처리를 강행하려 할 경우 뜻하지 않은 불행한 사태를 자초할 수도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하다. (konas)

정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