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서해 조업질서 증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
제13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19일 여수에서 열렸다.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양국 외교부와 어업 관련 기관이 함께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로 매년 2차례씩 정례 개최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날 한・중 양국 외교부(심의관ㆍ부국장급)와 어업 관련 기관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서해 등 유관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황 점검 및 근절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 날 어업 관련 사건사고 예방, 한중 간 어업자원 고갈 대응, 한중 관계기관 간 교류 강화 등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2017년 이래 최근까지 중국어선 불법조업 나포 척수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서해 조업질서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한ㆍ중 양측이 더욱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한ㆍ중 지도선 잠정조치수역 공동 순시(10.15.-21.)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점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양국 지도단속 공무원 교차 승선 재개 등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한ㆍ중 어업 지도단속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우리측은 또 “전반적인 조업질서 개선에도 불구 서해 NLL 해역 등 중국 어선들의 우리 수역 집단침범ㆍ불법조업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중국 어선들의 동해 북한 수역 조업으로 인해 오징어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국측의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측은 “2017년 이래 한중 어업 관련 중대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감소 추세에 있다”며, “조업질서 개선을 위해 단속 강화 등 관련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ㆍ중 양측은 해상구조, 긴급피난 등 어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한중 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는 한편, 한ㆍ중 공동치어 방류 행사, 한중 어장환경 개선 협력을 통해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 동안 세차례 진행된 중국 어업정책 공무원 초청 사업을 한중 양국 상호 초청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미래지향적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제14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내년 상반기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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