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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韓 근로자 5000명에 내달 1일부터 무급휴직" 개별 통보

"비급여·비업무, 근무지에서 벗어나야...무급휴직기간 업무와 연관된 어떤 일도 금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3-25 오후 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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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이 지난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는 25일 주한미군 한국이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에게 '4월1일 무급휴직'을 e메일로 개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무급휴직 결정 통지서에서 무급휴직 동안 비급여·비업무상태에 있을 것이라며 "무급휴직 동안 비급여 상태로 자원해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근무지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고 통보했다. 또 무급휴직기간 업무와 연관된 어떤 일도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한미 양국은 당초 이틀 예정이었던 7차 회의를 19일까지 연장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문제를 우선적으로 타결하려 했으나 미 국무부 측이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약 6조2250억원)를 요구했다가 현재 40억 달러(약 4조9800억원) 수준으로 낮춰 제시했으나, 한국 측이 10% 안팎의 인상을 요구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는 주한미군의 전투준비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기자회견 후 SOFA 노무조항 개정과 분담금 협상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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