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4일 국방부에서 제5차 ‘방위사업협의회’를 공동 개최하고,  사업현안 분야에서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사업의 AIMS(항공통제·피아식별 시스템) 인증시험 수행방안 등 3건에 대해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사업의 AIMS 인증시험은 현재 군에서 운용중인 피아식별장비(Mode-4)를 비화와 항재밍 기능이 강화된 운용모드(Mode-5)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전환 후 실제 운용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인증하는 것이다.

 이번 인증시험은 수행된 전례도 없고 수십여 무기체계 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이날 방위사업협의회에서는 각 군과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 인증시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향후 육·해·공군에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평가방침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 앞서 4월 21일 실시한 방위사업실무협의회에서는 경미한 성능개량사업과 신속시범획득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미한 성능개량(운영개념과 작전운용성능에 현저한 변경이 없는 성능 개량)분야는 사업선정 기준에 대한 관련 기관 간 지속적인 이견발생, 복잡한 절차 및 예산부족 등이 적기 성능개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 법규를 명확히 정립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신속시범획득 분야는 금년부터 신설한 민간 상용품 시범구매제도에 추가하여 신기술을 신속하고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제도개선 분야는 한 번의 협의로 결론에 이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세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 많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방위사업협의회를 공동 주관한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안보환경 변화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추어 우수한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할 수 있도록 획득체계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