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일 뉴욕외신기자협회가 주최한 화상 기자회견에서 미북정상회담 관련 ‘10월 서프라이즈’를 최초 언급한 이후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미국 대선 이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북한의 군사행동이 북미대화의 재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성기영 책임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201호 ‘북미정상회담은 가능할 것인가: 주요 쟁점과 전망’ 보고서에서 “현재 북미 양국의 셈법만 놓고 보면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북한이 미국 대선 분위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정도의 군사행동을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성 책임연구위원은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첫째,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워싱턴 당국자들이 지속적이고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로 북한이 향후 북미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대화보다는 도발을 택하는 쪽에 더 큰 유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미국은 미북대화 카드를 내보이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 획득을 노리고 있는 반면, 북한은 오히려 군사적 행동을 통해 북미대화의 여건을 만들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이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핵능력 증강을 과시한다면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차기 행정부를 향해 북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셋째로는 미북 양국 모두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이 줄어들기는 커녕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성 책임연구위원은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미 대선 직전 북한의 군사행동 여부에 따라 한반도 주변 긴장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북미접촉 가능성은 남아있으며,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제재 해제나 주한미군 규모 축소와 같은 충격적 요법을 동원해 북한과의 거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무력 증강을 과시하거나 군사행동에 나섬으로써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결과적으로 극적인 대화국면을 만들어나갔던 과거의 대남·대미외교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북한도 미국이 적대시정책 철회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에 나서기만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대미외교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북한이 군사적 위협행동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될 경우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외교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는 이유에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