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협력→남북연합→선진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 제시

한나라당이 오랜 연구 끝에 북한에 대한 포용적 개입을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골자로 한 3단계 통일안 시안을 마련했다.

21일 오후 당 연구소가 주최하는 '나라 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에서 박진(사진) 의원이 발표할 예정인 '한민족 선진공동체 통일방안'(시안)은 남북화해협력 단계→남북연합→선진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의 통일과정을 제시하고 있고, 통일정책의 3대 기본원칙으로 △열린자주 △민주평화 △민족복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의 핵포기와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북지원 정책인 북한판 마셜플랜 시행 △북핵 6자회담 체제를 '한반도 평화 관리기구'로 확대발전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지원 △북핵 포기시 경수로 건설 재추진 또는 화력, 수력발전소 건설지원 등을 통한 대체에네지 제공 등을 제안하고 있는 부분이다.

시안은 남북간 평화체제 및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비무장지대에 평화시 건설 △상호불가침 및 무력불사용 사용선언 추진 △남북간 병력배치 제한 지역 설정 △남북정상회담시 북핵문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 재래식 군비통제 등의 주요 아젠다 설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철저한 '상호주의'를 주장하며 정부의 대북지원정책을 '퍼주기'라고 비난했던 한나라당이 이번 시안에서는 '호혜적 상호주의'를 강조, 종전의 하나 주면 하나 받기식을 탈피했다는 점과 그동안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번 시안이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은 '포용'과 '개입'이라는 개념을 한꺼번에 사용하면서 경제적 지원과 함께 북한인권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표는 미리 배포한 기조연설문에서 "북한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  길만이 한반도에 평화를 창출하고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선진 통일한국을 달성하기 위해선 열린자주, 민주평화, 민족복리 등 3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열린자주'의 원칙은 배타적 반외세적 자주노선과는 의미가 다른 개방적이고 국제협력적인 자주를 의미하는 것이며  `민족복리'의  원칙은 통일은 민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이어야지, 어떤 형태의  통일이든 다 좋다는 무분별한 통일지상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 "대북정책의 추진을 위해 호혜주의 원칙 아래 조건없는  일방통행이 아닌 주고받는 양방향의 남북관계를 확립해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남북관계를 제도화시켜 대북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며  "대북포용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사이에 안보불안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고 밝혔다.

박진 의원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경협분야에서 거래 성격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금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북핵 문제가 풀리면 북한의 재건을 위한 `북한판 마셜플랜'의 검토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중단한 경수로 건설의 재추진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안은 당론으로 공식화 된것은 아니지만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명확한 대북정책을 제시하지 못해 비판을 면치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자체적 통일방안'을 마련한 것은 차기대선까지 염두해 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일련의 과정이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박세일 의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차기대선을 위한 중-장기 플랜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북정책을 놓고 '수구냉전세력'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차기대선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부참칭',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등을 개정하거나 삭제하고 법안 명칭도 바꿀 수 있다고 전향적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도 이같은 움직임의 하나로 해석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