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1970년 김일성 시절부터 추진해 온 핵 선제타격을 한반도 재통일 정책의 핵심 요소로 간주해 지금도 계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VOA(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군사력에 대한 면밀한 고찰: 미국 핵심 동맹들의 방위역량과 안보 관련 우방에 대한 평가(A Hard Look at Hard Power: Assessing the Defense of Key US Allies and Security Partner)’라는 제목의 연구서적에서, 북한의 핵 전쟁 수행 교리와 관련해, 고위 탈북자, 미국 정보기관 등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400여 장에 달하는 이 서적은 2015년 출판된 초판의 갱신본으로, 북한의 핵과 생화학무기 사용 셈법과 도전과제들을 상세히 분석했다. 서적은 서문에 세계 안보환경이 5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며, 특히 탈냉전 시대의 단일주의가 종식돼 수정주의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지정학적 환경을 바꾸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다고 지적했다.

 11명의 안보 전문가들은 서적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을 호주,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폴란드, 한국, 스웨덴, 타이완, 영국으로 분류했는데, 한국 항목에는 2015년 초판과 비교해, 북한의 핵 전쟁 셈법과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추세, 한국군의 병력감축 문제 등이 추가됐다.

 서적 내용 중 한국 항목을 집필한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5일 VOA에,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집권 초기까지 북한 국방위원회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익명의 탈북자와의 최근 비공개 면담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 초기에 많은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면 미국의 관여를 단념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 탈북자는 미국이 200여 명의 해병대 사상자가 발생하자 레바논에서 철군 결정을 한 과거사례가 이 같은 신념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고 증언했다.

 서적은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지금까지 북한 지도부의 핵 선제 공격교리에 대해 억지력 역할을 해온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미한동맹 악화를 통한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대남 사업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또 주한미군 관련 북한의 셈법에 대해 “김 위원장으로선 주한미군 철수를 한국에 표면적으로 강요하지 않으면서 한국 스스로가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지 않도록 만드는 기만술을 채택하고 있다”며 대남심리전도 이 같은 방식으로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적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 전쟁 사용 교리에 대처하기 위한 미한 연합전력의 대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평택에 있는 캠프험프리즈를 겨냥한 핵 타격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하고, 미국의 핵 우산정책과 관련해선 북한이 선제적 핵 타격을 가할 경우의 후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선택, 특히 지하 은닉 시설 제거계획을 분명하게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은 결국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복수의 미국 정부 관리들은 대통령이 실제로 핵 보복을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닥칠 경우, 공약이행 여부에 대한 보장은 확답할 수 없는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